산림사업/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기준에 따른 설계서 작성기준과 설계서 작성 요령(98회(12.08)2-6)

나무꾼69 2013. 4. 18. 21:11

2012년 8월 98회 2교시 6번


문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기준에 따른 설계서 작성기준과 설계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풀이


1) 설계서 작성기준: 측량 및 설계를 할 때에는 사업별․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을 근간으로 현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지침서를 작성한다.

가)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나) 축조물의 위치․규모․크기․형상

다) 공법 및 공사시방서

라) 사용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마) 주요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조달방법

바) 골재원․지질․토취장․배합설계 등 사전조사 자료

사) 축조․공작물의 구조․공법․규모․형상

아)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사의 시공순위

차) 필요할 경우 사방시설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 포함)

카) 설계변경조건

타)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파) 그 밖에 설계도 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2) 설계서 작성

가) 설계서는 목차․위치도․공사설명서․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예정공정표․관계지적조서․공사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각종 중기경비계산서․공종별 수량계산서․각종 소요자재 총괄표․토적표․산출기초 등 순으로 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한다.

라)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된 시중노임단가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마) 중기노무비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바)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이윤(수수료)․부가가치세․경비(특허권사용료․운반비․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이 경우 특허권이 설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94조, 제100조 및 제102조에 따라 미리 특허권자(공무원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말한다)로부터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 기계화 시공시 중기 작업효율 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적용한다.

아) 단가산출 기초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산출할 때에는 신공법 등의 설계와 시공면에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발전과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조정한다.

자) 관급자재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자료


첨부문서 참조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제3조 관련).hwp


사업자 정보 표시
우드케어 | 안영옥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44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16-86586 | TEL : 031-323-22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용인처인-005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