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해야 할 사항
을 설명하시오.
풀이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란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2.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백두대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견 변화 전망에 고나한 사항
2) 백두대간 보호의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 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똔,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자료
계획의 주요내용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
자연환경 
o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을 종합 조사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생태계 및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o 훼손지 및 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차별로 복원 추진
o 생태계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한 시범복원 추진
· 종 복원 및 다양성 확대ㆍ강화
o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포획 또는 채취 유형에 따른 보호·관리대책 마련
· 지형경관ㆍ수자원 및 환경오염 관리체계 구축
o 백두대간 훼손시설물 철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모니터링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 휴양 및 녹색 생태체험 활성화
o 자연환경·경관 등 어메니티(Amenity)의 자원화
o 생태교육관, 역사박물관 등을 설치하여 휴양과 녹색 생태체험을 위한 인프라 확충
o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건전한 등산문화 정립
o 백두대간 등산로를 국가탐방로로 지정, 국토 탐방기능 확보
· 전통 문화자원의 발굴ㆍ보전 및 복원
o 역사·문화자원의 DB 구축 및 보전·복원 추진
o 백두대간 역사성 회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교과서, 지도등의 개정을 추진
·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o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 환경보전사업 등을 종합지원하는 등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추진 체계 확립
o 친환경·고부가가치 특산물 중심의 소득기반 조성 지원
o 상·하수도, 마을연결 임도 정비 등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편의 및 복지 증진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o 보호지역의 산지는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여 보전 위주로 엄격하게 관리
o 보호지역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지정, 해제 등 여건변화에 맞게 정비
·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o 개발행위에 대한 합리적인‘사전 협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투명하게 운영
o 개발 사업지의 개발사업의 개요, 현황조사서 및 협의의견 등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강화
· 사유토지를 적극 매수하여 보호지역을 확대
o 사유토지 매수기준과 우선순위를 확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
o 「토지매수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매수하되 매수한 토지는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여 조림 등 복원사업 추진
·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o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체계 확립
o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o 국립산림과학원의 백두대간 연구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국민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 국민참여 활성화
o 정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의 분담체계 구축을 통한 백두대간보호 거버넌스 체계 강화
o 지역 및 주민 밀착형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정립
o 생태체험, 등산로 정비 등 백두대간사랑 국민운동 전개
· 교육ㆍ홍보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o 백두대간의 자원, 정책 및 정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백두대간 홍보기반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
o 백두대간 C.I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o 백두대간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의식 조사 등 실시
o 백두대간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모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백두대간 보호 의식 고취
o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백두대간 홍보·교육관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중요성 홍보
남북협력 강화
·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확대
o 한반도 평화증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한 공동자산인 백두대간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 추진
o 북한지역 백두대간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o 장기적으로 금강산지역을‘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하여 유네스코의‘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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