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해결의 중심무대에 선 산림

기후변화 해결의 중심무대에 선 산림

숲은 기후변화의 이야기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히어로라고 할 수 있다. 숲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1/3를 빨아들이고 있으며, 이 양은 숲을 잘 관리만 한다면 더 늘릴수 있다. 하지만 숲은 영웅인 동시에 악당으로 행동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어떤 이유로든 숲이 없어졌을 때이다. 숲이 벌채되어 사라지게 되면 그 안에 저장되었던 탄소는 다시 공기중으로 배출이 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된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덥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숲의 이중적인 면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이나 기후변화관련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결정면에서 많은 혼란을 주곤 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숲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교토에서 파리까지 산림의 여정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온실가스는 오직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정의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산림분야에서 UNFCCC의 규정하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1997년 체결된 파리협약 이전의 기후변화관련 협약인 쿄토의정서에서 선진국(부속서I 국가들)들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의무가 강제되었다. 이런 선진국들에게는 조림 및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흡수능력을 증진시키는 산림관련 활동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선진국과 같은 감축노력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내에서 조림을 통해 발생한 추가적인 탄소흡수에 대한 보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게 됐고, 결국에서는 그들의 산림이 벌채되지 않게 막는 것이 첫번째 과제로 되었다. 이런 과정에 진행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흔히 REDD+라고 알려진 자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롭게 산림을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보전하고, 또한 산림의 기능을 증대 시키는 활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 산림보호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이는 결과에 따른 보상(results-based payments)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파리에서의 진전

위와 같은 산림분야에서의 여러 노력들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약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그들의 산림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모두에게 자신들의 국가들만의 자발적 기여량(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정해 이를 지키도록 강제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2030년까지의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자신들의 산림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것이다.

산림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엄청나게 크다.  브라질 한 나라만을 보더라도 만약 브라질이 단독으로 산림파괴를 줄인다면 교토의정서 상의 모든 감축효과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NDCs를 충실하게 지켜준다면 2030년 기준으로 러시아가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이상으로 산림을 통해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산림부분은 탄소배출부분에서 탄소흡수부분으로 바뀌게 되어 파리협약 가입국들이 향후 반세기 동안 절감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목표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행점검 (The Global Stocktake)

파리협약하에서 모든 국가들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이행점검회의(The Global Stocktake)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 정기적인 이행 점검은 각 개별 국가들은 NDC실행상황을 평가하고, 지구의 온도변화를 2도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각 국들은 자기들의 목표치에 대한 실행치와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감축노력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이 점검회의에서는 각 국에서 제출한 국가탄소인벤토리와 독립적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상호 비교 점검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각 국에서 제출한 산림관련 탄소배출량과 흡수량 들과 독립기관들이 작성한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상당이 커,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도의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과 독립적인 조사기관에서 산림관련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크다. 또한 다른 이유는 자료나, 측정능력 그리고 다른 자료의 사용, 방법과 정의 등 개별 기관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방법이 틀린 이유도 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산림관련 탄소배출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신림이 환경분야에서 다시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산림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산림의 역할은 파리협정 규정내에서 명백하고, 효과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산림관련 탄소배출 및 흡수에 대한 완전히 책임을 져야한다. 개발도상국이 산림탄소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능력개발에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내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에는 개정된 투명성 규정을 마무리하여, 각 국들이 자신들의 NDCs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할 예정이다. 이런 규정들이 어떤 국가가 산림을 위해야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주고, 파리협약내에서 산림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