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1-10. 「사방사업법」에 규정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상 비탈면 기울기 및 소단 설치기준
I. 개요
1. 정의
가) 사방사업
-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
2. 사방사업의 목적
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나)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다)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마지함
II. 비탈면의 기울기 및 소단 설치 기준
1. 절토·성토 사면정리 (비탈다듬기) 방법
가) 불규칙한 지방을 정리하는 것
나) 비탈면의 기울기 및 소단 설치 기준
구 분 | 비탈면의 기울기 | 소 단 설 치 | |
절토 | 토사지역 | 1:1.0～1.5 | 절토고 3～5m 간격으로 폭 0.5m 이상의 소단설치 |
암 석 지 | 1:0.3～1.2 |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단설치 | |
성토 | 1:1.0～2.0 | 성토고 3～5m 간격으로 폭 0.5～1m의 소단설치 | |
다) 토사의 안정각이 유지되도록 하되, 지질·경사 및 주변의 지형과 공법을 감안
라) 절토면 상단부 및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불안정한 사면은 최대한 안정각을 이루도록 정리
마) 지장목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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