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림협력에 관하여

북한의 산림복구에 관하여

 

몇 년 전 아니, 1년 전만해도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낄 만큼 요즘의 우리 정세는 빨리 변하고 있다. 북쪽에서는 김정은의 계속된 핵실험이 이어지고 있었고,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거친 언행으로 양국간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가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유엔을 통한 북한경제재제까지 정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겨우 1년 남짓이 지난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4월의 남북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김정은-트럼프의 브로맨스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다른 변수들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분간 남북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 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최근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최초사업으로 산림분야로 선정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산림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쁜 뉴스이었다. 현재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비단 우리의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철도와 같은 운송분야, 체육문화분야 등 너무 많은 분야가 있으며, 이중에는 산림협력 보다 급하고, 중요한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분야 중 산림의 선택된 배경은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우리로서는 경험이 많이 축적된 분야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더해 산림분야의 협력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쉬운 분야이며, 또한 현재도 지속중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저촉될 여지가 적다는 점이 산림협력이 가장 우선순위에 들게 한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 중 언제라는 물음에는 이미 답이 나와있다. 정부에서도 천명하였듯이 북한 산림복구의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사실 이런 논의는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그리고 학계 등 산림분야 내부에서는 많이 이루어져 왔었다. 이런 기존의 논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 적당한 답을 찾아나가고 찾은 답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현재의 북한 산림의 현황은 어떨까? 북한 현재의 산림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긴 하지만 그간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총면적 : 12,313,800 ha (남한의 1.2배)

 산림면적 : 8,927,300 ha (72.5%)

 산림황폐지 면적

 2010년 국립산림과학원 인공위성영산분석 자료 : 2,840,000 ha

 2012년 북한 자체 발표 : 1,680,000 ha

위의 자료와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지역의 산림복구가 필요한 면적은 최소 170만ha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산림협력 사업의 최초 시작은 정확한 산림현황을 파악하는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같은 황폐지라도 황폐의 원인과 진행 결과가 다를 것이고, 그에 맞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산림조사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드론과 같은 항공장비를 이용한 항공측량,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쉽고 빠르게 산림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의 전까지는 사실상 북한의 산림관련 사업은 남한 쪽에서는 전무 하였다고 보면 되고, 독일의 한스자이델 재단과 같은 국제 NGO단체들과 FAO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의해서만 일부분 실행되고 있었다. 현재 겨레의 숲, 민화협, 아시아산림녹화기구, 산림조합 등에서 정세변화에 따른 남북산림협력 추진에 열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체단체들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누가 앞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이 없었다. 사실 민간단체들의 경우 그 진정성 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제기구들의 경우 그들의 목적과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적극 참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향후 남북산림협력 사업은 중심에는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할 때, 더욱 집중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가치 중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한이 우리 정부와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이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단 북한 산림복구의 최종목표를 황폐된 산림을 원래의 울창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 일단 황폐지를 다시 산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복구해주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식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복구된 산림지역에 심을 수 있는 묘목과 종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 내에서도 솔잎혹파리나 소나무재선충 등의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사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복구된 산림의 관리방안과 산림의 가치증진, 기능다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흐름은 상기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황폐지 복구에는 토양개량사업, 사방사업, 임도개설사업 등의 사업분야가 있을 것이며, 조림 및 육림분야에서도 어떤 수종들을 식재할 것인지, 필요한 종자와 묘목의 양을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황폐지 복구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헐벗은 산림을 현재의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림외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림황폐화 복구과정에서 연료와 조리용으로 사용되던 나무를 연탄이나 석유등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도벌과 남벌을 막은 것이 산림황폐화를 막는데 일정부분 기여 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산림복구 방안 중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혼농임업’이다. 북한의 경우 산림황폐화의 원인이 다락밭을 통한 산림의 개간사업이 주요 원인일 정도로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산에 나무만 심는다면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을 녹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식량자원도 확보하는 혼농임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혼농임업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수목과 작물을 같이 재배해야 할 것인가부터, 혼농임업의 방법론까지 실행단계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하다. 다행히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에서 최근 까지 북한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다수 진행을 해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추가적인 남북협력연구를 통해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산림도 녹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것 인가가 남아있다. 모든 사업에는 자금이 필요하며, 요즘 같은 남북화해분위기 이전에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정부의 자금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금낭비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단편적인 시각이다. 일단 북한의 산림이 녹화된다면 산림의 공익적기능(수원함양, 공기정화, 재해방지 등)은 차치해 놓고서라도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목재를 얻을 수 있고, 후술하겠지만 탄소배출권의 획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시기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복구비용과 통일 이후의 산림복구 비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통일 이전과 이후의 산림복구비용의 차이는 1/5수준 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림비용을 ha 당 5백만원 정도로 봤을 때 북한의 경우 백만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60-70년대의 산림복구현장에서처럼 산림복구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북한 체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향후 통일 후에 그러한 인력동원이 가능할 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산림복구는 현재가 가장 적기이며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남북산림협력사업에 있어서 꼭 추진해야 할 부분이 산림탄소배출권관련 사업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파리협약까지 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은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REDD+ (Rudece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활동)을 포함하여, 교토의정서하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도 북한 산림복구를 통해 배출권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파리협약에 의한 우리나라의 INDC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판매도 가능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꼭 탄소배출권 사업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 송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G, Green Climate Fund)과 세계은행, 유엔환경계획(UNEP)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북한 산림복원추진도 꼭 필요하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은 본사가 국내에 위치한다는 장점을 이용해 볼만 하다.

또한 북한의 산림자원은 관광자원으로서도 많은 활용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이오 이용해야 한다.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을 포함하여, 개마고원지대, 금강산구역 등 많은 산림관광자원이 존재한다. 특히 한반도의 척추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을 전체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생태관광지화를 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산림에 대한 관심은 사실 산림과 임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블루칩처럼 여겨져 왔다. 사실 남한의 경우 조림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산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 등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산림사업은 현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선까지만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산림복구 많은 산림관련 업계에는 한줄기 빛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업계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에는 10여전 실시되었던 사업의 성과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에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산림관련 사업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가능성을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간단히 가능한 몇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봤지만, 실제 실행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들이 발생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이 번영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서 산림분야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간다는 것은 산림인으로서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이미 시작된 남북산림협력사업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주장들을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민족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