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경관 복원 ; 개념과 접근법 그리고 실행방법

산림 및 경관 복원 ; 개념과 접근법 그리고 실행방법

개념

산림 및 토지의 황폐화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전세계적으로 약 10억명의 사람이 황폐화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인구의 약 15%에 해당되는 상당한 양이다. 또한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런 토지 황폐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황폐화는 일반적으로 생태계가 제공하여주는 생물학적 그리고 물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재화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FAO/LADA n.d) 같은 맥락에서 산림 황폐화도 역시 산림이 제공해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FAO, 2011)

이런 지속적인 산림 및 토지의 황폐화는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난 및 궁핍의 제거 노력 및 생물다양성의 회복 뿐만 아니라 농부와 지역사회의 기후변화에의 적응 노력 등에 대해 대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황폐화는 제한된 자원에 대한 사용자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진행이 심화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생활환경, 복지, 식량, 수자원과 에너지 안보와 탄력성(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을 위협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산림과 토지의 황폐화를 추세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가 될 것임은 당연하다.

복원은 황폐된 상태에서 원래의 생태계로의 회복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Any intentional activity that initiates or accelerates the recovery of an ecosystem from a degraded state) 이러한 복원은 경관 수준에서 계획 되어져야 하며, 생태계의 완결성을 재생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Maginnis and Jackson, 2003).

경관이란 넓은 지역이나 유역을 개괄하여 농업이나 산림, 토양보전, 수자원의 공급 및 배분, 생물다양성의 보존, 초지 공급 등 다양한 토지이용의 이질적인 결합을 말한다. 이런 경관적인 접근은 다양한 토지이용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이들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말한다. 천연자원의 경우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더욱 잘 관리될 수 있으며, 이래 따라 이해관계자들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과 관심분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경관적 접근법은 시골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의 개발과 생활환경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접근법이다.

산림 및 경관복원 (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FLR), 이하 FLR으로 칭함)은 관련된 모든 토지이용 부분의 이해관계자와 특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가장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Global Partnership on 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GPFLR)에서는 FLR은 다양한 토지이용의 형태 중에서 산림 및 나무들의 생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들의 최적의 균형을 맞추고, 이런 복원사업에 대해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협상하고 실행하게 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an active process that brings people together to identify, negotiate and implement practices that restore an agreed optimal balance of the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forests and trees within a broader pattern of land uses” 또한 FLR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생물다양성, 수자원 보호, 탄소흡수원 등의 기능과 산림의 농업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의 제품 생산기능의 관계 사이에는 생태계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복원계획

FLR을 실행함에 있어 프로젝트의 크기, 범위 그리고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하나의 목적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의 적응 및 완화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집중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결합하여 수행될 수 도 있다. 이런 목적에는 토지황폐화의 완화,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및 관리 체계 수립, 토지 생산성의 향상, 인근 주민들의 빈곤 완화를 통한 생활 환경 개선 (일례로 다양한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지역사회에 공급),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의 제공 (예를 들어 수자원 함양 과 토양 보전),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탄소 흡수원의 조성 그리고 환경 악화에 대한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관 복원의 목적과 전략 그리고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그들의 관심과 의사결정에 따라 그 지역에 적당한 목적을 적용하여 수립해야 한다. (Van Oosten 2013)

황폐화의 요인과 동기를 분석하고 동정하는 과정은 복원을 실행하는 데에 있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산림과 토지황폐화의 직간접적인 원인들은 생물다양성의 감소, 생산성이 뛰어난 토양의 황폐화 그리고 탄소저장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간들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농업 (특히 상업적인 농업)이 세계적으로 산림황폐화를 가져오는 요인 중 80%를 차지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 또한 광산,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도시의 확장 등이 다른 주요한 산림 및 토지 황폐화의 원인이다. 특히 산림황폐화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남미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상업적인) 벌목과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난방과 조리를 위한 화목으로의 사용, 숯의 생산, 생존을 위한 농업, 산림지역에서의 방목이나 화전 등의 산림 및 경관 황폐화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integrated land-use planning)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1)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원계획의 수립과 의사결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단위의 효과적인 상호 협력과 조화 3) 토지이용과 이용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지방 기구의 권력 강화 4) 복합적인 복원목적 (예를 들어 혼농 임업)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이 있다.

복원에 있어 넓은 범위의 경관적인 관점에서 여러 종류의 토지이용 방법에 대해 고려하는 Mosaic적인 접근법이 전세계 황폐지의 3/4정도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는 중요한 외부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 시스템을 보호하고, 경관적 관점에서 생산능력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당히 넓은 규모의 범위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FLR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버려진 농경지, 초지로 바뀌어진 산림황폐지, 관목림, 황무지와 황폐화된 산림지 등이 있다. 산림은 산림으로 보호하는 방법 (예를 들어 산불방지와 산지침식방지 등)을 실행함으로 복원 혹은 복구될 수 있다. 또한 천연갱신의 조장 (종자의 직파 또는 황폐화된 원시림이나 2차림에 묘목을 식재 하는 것), 또는 천연갱신을 보조 (황폐지나 한계농지에 잡초제거) 또는 지역의 수종이나 도입수종을 혼농 임업의 형식으로 식재를 하는 것을 통해 산림을 복원 또는 복구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1은 각각의 토지이용 및 세부상황에 따라 FLR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구분한 작업이다.

<표1> FLR의 옵션

토지이용	세부상황	주 FLR 옵션	설명
산림지	나무가 없는 경우	조림	조림작업 실시. 자생 및 도입수종, 목적에 맞게 화목, 목재, 건축재, 유실수 등을 식재
		천연갱신	천연갱신. 농경지와 같이 황폐화가 심하고 이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 황폐화가 심해 천연갱신이 어렵다면, 인공조림 병행 가능
	황폐화된 산림이 있는 경우	육림	현재 있는 산림을 관리. 산불관리, 간벌, 보식 등을 실시
농경지	관리가능	혼농임업	현재의 농경지에 나무를 식재. 천연갱신 또는 인공조림. 작물의 생산성 증대, 건기 대비, 토양비옥도의 증대, 수원함양능력 증대
	간헐적 관리	간작기의 확대	간작기의 농경지에 생산력 증대를 위해 나무 식재. 간작기의 확대. 결과적으로 농업생산 확대를 위한 목적
보호지역 및 완충지역	황폐화된 망그로브 숲	망그로브 복원	해안가를 따라 망그로브 숲을 복원
	기타 보호지역 및 완충지역	유역관리 및 침식 방지	홍수와 침식이 많이 발생하는 유역에 따라 급경사지에 사방용 산림조성

 

산림과 경관복원을 위한 접근 방법

FLR의 개념은 경관 황폐화의 평가 (황폐화의 원인과 동기에 대한 분석을 포함)와 복원의 방법, 복원 환경의 조성 (정책, 규제 및 법규), 제도 정비, 거버넌스 관련 (예를 들어 소유권, 천연자원의 이용권리, 지역사회와 이들의 참여), 기술, 접근법, 민간부분의 투자, 자원의 유통화, 능력개발, 확대와 분산 그리고 연구의 필요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한 상호적 그리고 복합적인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개념은 각각의 작업이 진행되면서 상호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에 근거을 두고 있다.

중요부분	고려되야 할 관점
황폐화에 대한 평가와 복원사례 연구	l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의 선정 (ROAM, LADA 등) l  황폐지의 확인과 가장 성공적인 복원 사례의 연구 l  경관내 황폐화의 원인 및 동기의 확인 l  생태적인 조건, 사회 문화적 역동성 다른 가능한 요인 평가 l  성공적인 평가의 실행 l  선정된 복원방식의 비용과 편익 분석과 더불어 투자자들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환경조성	l  여러분야에 대한 정책 법규 그리고 규제의 분석. 이러한 제도들의 적정성 분석, 보완적 혹은 대립적 관계 여부 확인 l  법, 정책 그리고 부분적인 프로그램의 개정 및 보완 그리고 조화를 위한 협조, 특별한 협조부분의 확인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 조성
제도정비	l  관련된 토지이용 및 이해관계인 분석 (임업, 농업, 축산, 에너지, 광산 등) l  현재 실행중인 계획과정의 보조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전략,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국가전략 등) l  FLR사업과 관련하여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확인 (생물다양성, 식량안보, 기후변화와 완화와 적응, 생활환경, 빈곤저감 등) l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 및 프랫폼등의 확인 l  현존하는 파트너들의 확인 및 이들의 영향력 파악
거버넌스 관련	l  토지소유권 관련 평가, 소유권의 안정화. FLR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소유권 협의 l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제약 파악 l  의사결정과정의 파악 l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참여를 원활하게 만듬
기술과 접근법	l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재조림, 천연갱신의 조장, 혼농임업,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태농업 등)기존기술과 접근법에 대한 실태파악 l  기존에 실행된 우수한 경험과 실행사례들에 대한 자료 구축 l  비용-효율적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복원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축 l  지식 격차에 대한 확인
능력개발 및 확대	l  개인 및 조직적 범위에서 능력개발의 필요성의 확인 및 이러한 필요성을 충적시키기 위한 관련 전략의 제안 l  FLR의 계획, 실행과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구축 l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실행주체와 서비스 주체사이에 네트워크와 지식기반망의 구축 l  지속적인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확장
자원 유동화	l  기존의 국가 혹은 지역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자원에 대한 확인 l  FLR에 대한 국가적인 실행의 관점에서 공여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인 행동계획이나 국가전략등의 수립 l  FLR을국가예산 및 공공부분 투자와 결합 l  FLR에 의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FLR 비용과 메커니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l  잠재적인 투자자 (다자간, 양자간, 혹은 기금)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공유적인 접근법의 개발 l  기후관련 자금이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방식,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을 포함한 투자자금의 마련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처의 개발 l  지속적인 FLR의 투자를 위해 지역기반의 투자자금 (지역개발자금, 소금융 그리고 지역은행을 통한 투자)등을 개발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인 투자 환경을 계획 및 실행 l  공공적인 인센티브를 위한 재정도구의 사용 (일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투자 체계의 마련
민간부분의 투자	l  가장 중요한 FLR 투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모험적인 개인 투자 펀드나 벤쳐 투자와 같은 민간부분과의 관계증진 l  기존에 FLR에 투자되고 있는 민간 부분에 대한 이해증진, 민간부분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법령 및 규제 정비 그리고 투자자들의 유치 l  민간부분의 투자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자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대화채널 개설 l  복원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여, 민간부분이 FLR에 대한 투자 기회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조장 l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조성하고, 위험 저감 메커니즘을 조성하여 FLR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해줌
정보획득 및 연구개발	l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과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한 정기적인 접근법의 개발 l  물리적 혹은 사회경제작인 지식의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 l  국가 혹은 지역차원에서의 효율적인 평가지표의 개발 및 FLR사업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결론

이 자료를 통해 다양한 황폐지에 대한 FLR의 실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에 대해 집어 보았으며, FLR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대해 그림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l  산림 및 경관의 황폐화의 원인은 지역과 특정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FLR프로젝트의 유지를 위해 산림 및 경관 황폐화의 요인에 대해 고려할 때 과거의 추세와 향후 생태적인 산림의 변화 추이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의 변화, 수자원의 가용성, 잠재생산력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변화의 압력 추이 등을 꼭 감안하여야 한다. FLR에 대한 투자의 잠재적인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 및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위한 토지 및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

l  경관을 복원함에 있어 산림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사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상호 균형이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마케팅 및 금융적인 조정의 부족은 결국 조림이나 복원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반면 혁신적인 금융툴을 이용하면 조기에 FLR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 수 있다. 사전과 사후 비용편익분석과 FLR관련 위험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사적인 투자 그리고 impact fund들이 FLR사업 투자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준다.

l  과거의 성공적인 복원사례들이 제대로 문서화되지 못하고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복원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 만든다. 여러 경험을 통해 FLR프로젝트는 결국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it we want to restore?)와 이 복원사업에 가능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What are the techniques available for restoration?)” 그리고 국가적, 준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복원사업을 원활히 수행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How does policy need to be adapted to facilitate restoration efforts at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이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l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프로젝트 사이트와 복원사업으로 얻는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다. 많은 복원프로젝트에서 계획, 디자인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적절한 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실폐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된 동기, 기대, 압력 및 필요 등이 복원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 제도 및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것들은 보통 기술적인 이슈들보다 프로젝트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소유권과 지분에 관련된 이슈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며, 이는 FLR을 실행함에 있어 제한적이고, 지역사회에 주는 인센티브가 적은 편이다. FLR에 대한 투자에는 우호적인 환경 및 규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l  세계적으로 복구사업의 실행자들이 복구에 있어 적절한 식재 도구의 선택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복구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복구 경험의 미숙으로 인해 부적절한 식재 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실패사례들이 생기도 있다. 천연갱신이나 천연갱신의 보완 등은 복구 프로젝트에 있어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실행이 되어 보완조림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있다. 식재에 있어 여러 가지 유전적 자원과 자생 식물들 (교목, 관목 그리고 초본류) 등을 식재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l  생태적인 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의 FLR프로그램은 이제 막 계획되기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복원사업에 대한 진정한 필요와 이러한 계획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호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l  모든 FLR투자자들은 공공적이고 사적이건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 (재정적, 사회적 혹은 환경적)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탄소저장량의 증대,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활환경의 개선과 농민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향상 등과 같은 잠재적인 생태계적 혹은 사회적 편익은 저평가되어져서는 안되며, 기회비용의 측면으로 바라봐지면 안된다. 복원사업의 편익에 대해 저평가하는 것은 복원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위험성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 결국 투자자들에 투자를 꺼리게 만든다. 비용-편익 분석 및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들이 FLR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들도 꼭 직접적인 경제적 수익만을 바라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