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체계에서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주체와 대상 (83회(07.08) 1-4)

나무꾼69 2013. 5. 1. 00:00

4. 산림경영계획체계에서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쓰시오.

풀이

１ 산림경영계획 : 산림의 장기적인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산림자원의 보속적 배양으로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를 보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말한다.

２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주체와 대상

가) 국유림 경영계획

① 주체 :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 단위로 10년마다 수립

② 대상 :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며, 불요존국유림과 다음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나) 공유림 경영계획

① 주체 : 해당 공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대상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

다) 사유림 경영계획

① 주체 : 해당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기업등

② 대상 :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사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