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과 REDD+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과 REDD+

 

이제까지의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것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 였다. 하지만 이제 파리협약에 의해 앞으로 남은 이번 세기의 반은 산림보호 및 복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중 가장 각광을 받을 분야는 바로 REDD+로 이는 주로 국제적인 기금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막고 산림보호와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나아가 탄소축적량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REDD+에 포함된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활동에 현재 많은 부분의 배출량을 발생시키는 산지전용을 포함하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관계자들이 많았다. 2005년 REDD+는 다시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올라왔으나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0년이 지난 2015년에 와서야 본격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파리협약 제5조에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황폐화 방지가 명시적으로 표시됨에 따라 REDD+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산림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본다.

1. 각국 정부들은 산림에 대한 재정투자를 시작할 것이고, 민간부분이 이에 뒤따를 것이다.

이번 협정의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가 각국의 정부가 그들의 돈을 투자할 좋은 장소를 찾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정 전에도 REDD+는 이미 천만불이상의 돈을 주로 정부정부기관부터 공여 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번 당사국회의 초반에 노르웨이, 독일 및 영국 정부가 REDD+사업에 추가로 5백만불이상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런 투자들은 파리회의에 앞서 국가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량(INDCs)를 설정하는데 있어 산림분야에서 앞서나가려는 국가들에 의해 REDD+사업을 위한 든든한 투자자금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협정문의 명기화에 의해 새롭고, 장기적인 선진국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탄소시장 및 산림전용 방지 정책을 위한 민간부분에서의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현재의 기준틀의 기반으로 새로운 REDD+의 개발이 촉진 될 것이다.

모든 사업에서 자본 만이 고려사항이지는 않다. 박애주의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REDD+는 기금을 투자 받기 전 대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림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이미 2013년 바르샤바 REDD+ 당사국회의에서 결정 된 대로 측정, 보고 및 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모니터링에 관한 지침에는 대상국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대상국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 및 현장조사가 꼭 필요하다.

• 시간에 따른 산지전용의 모니터링
• 개벌에 의한 산림탄소축적량의 변화와 탄소배출량의 측정
• 국가적인 상황과 관계된 역사적인 베이스라인과 참조 수준의 비교 진행과정의 측정

대상국이 이런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킬수록,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3.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이 MRV과정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도, 실제 RED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는 매우 힘들었다. 즉 탄소축적 및 산림면적의 변화 그리고 정확한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해 산림의 변화와 배출량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들어 각국 정부들의 산림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GLAD annual tree cover loss 같은 과학자료와 Woods Hole Research Center's의 forest biomass map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소개된 Global Forest Watch Climate같은 웹페이지도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져 관련데이터의 구득이 쉽게 되었다.

4. REDD+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그 규모가 증대될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의 가장 큰 영향은 모든 조약국들이 매년 5년마다 스스로 결정한 감축목표 (INDC's)를 제출하여야 한다. REDD+를 포함하여, 당사국들은 많은 산림보존과 관리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자료와 기술의 발달로 당사국들이 미래의 투자를 위한 전략 및 과학에 기반을 한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전량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GFW같은 도구들을 이용하여 한 곳에서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파리협약의 산림관련 부분은 언뜻 보면 쉬운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축적의 증대를 함으로써 약2%의 추가적인 산림탄소의 축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산림보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인정받기까지는 약 20여년의 길고 긴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새로운 협약 REDD+에 대해 명시적 표현됨으로서 산림과 산림의 기후변화 저감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미래는 매우 밝아졌다.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며, 사업관련 지침은 투명해졌고, 정부와 연구기관에 의해 그 동안 심해졌던 정보의 격차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다. 당사국들은 남은 반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산림분야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