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2-2 나고야 의정서의 의미와 채택 경위,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01회 2-2 나고야 의정서의 의미와 채택 경위,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풀이

1. 나고야 의정서의 의미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생품 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등을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C B D)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제10차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 주로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게 되었다.

2.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 경위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의 파괴의 가속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가고 있으며,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반발한 개도국그룹의 이익공유를 포함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확보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이용과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표로 하는 새로은 체계가 필요하게되어,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ABS)를 이행을 위한 개방형 특별 작업반이 설립되었으며, 약 10년간 자원이용국과 제공국들의 첨예한 논의를 통해 2010년 10월 10차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3. 중요성
본 의정서를 계기로 생물자원 부국들이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반출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 유전자원의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2) ABS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윤은 지재권에 포함하여 그극대화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 및 제공자에게 이익울 공유되어야 하므로 제한적 일 수 있음.
  3)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계 산업부분과 연구분야에서 의정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유려가 있음
  4) 해외유전자원의 확보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연구 및 사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개발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