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2030 배출 저감 계획에서의 목재 산림 부분

캐나다의 2030 배출저감계획에서의 목재 산림부분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각 국에서는 기후 및 탄소중립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전체의 평균기온은 전세계 평균 상승율보다 2배이상 상승하였으며, 캐나다의 북부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세계 평균기온 상승율 보다 약3배이상 상승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캐나다는 2022년에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캐나다의 탄소중립 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체졔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근 최초의 캐나나 온실가스 배출저감 계획 (2030 Emissions Redu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에서 4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중요한 감축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 산업부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친환경적인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발굴하여,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91억 달러의 신규투자를 하고, 탄소세 및 청정연료의 이용을 통해 건물부분에서 수성부분 그리고 농업부분 등 전 산업분야에 새로운 배출저감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약 30,000명의 청년, 노동자, 원주민, 사업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들의 의견은 기후 행동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배출저감계획은 법에 따라 2023년, 2025년 그리고 2027년에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의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부분별 세부목표

¡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비용의 절감

¡  기후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  전기자동차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지원

¡  오일과 가스산업부분의 탄소배출의 획기적 저감

¡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의 공급확대

¡  전 산업부분에 걸친 순배출량 제로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

¡  자연보전과 자연기반해법에의 투자

¡  기후대응을 위한 농업분야의 지원

¡  캐나다의 탄소배출 거래의 효율화

 

캐나다의 경우 2019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춣량은 7억3천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오일과 가스부분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 중공업과 농업부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캐나다의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2005년보다 9Mt줄어들었는데, 이는 오일과 가스부분과 수송부분에서 각각 20%, 16% 감소한 반면, 전기 및 중공업 그리고 폐기물 부분에서는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목재 이용의 증진 없이 탄소중립 경제를 계획할 수는 없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산림과 목재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서 그의 중요성은 더욱 클 것이다. 이 계획중에 산림과 목재부분에 관련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캐나다 녹색건출물 전략 (Canada Green Buildings Strategy)에 따라 6억 달러를 투자하여,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원하고, 목조건축물의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며, 저탄소 건축물 혁신센터의 조성 및 주택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원

¡  녹색정부의 전략에 따라 공공조달에 저탄소건축자재에 사용 증대 및 22.2백만 달러의 저탄소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캐나다내 제제소의 혁신과 저탄소체계로의 전환 지원

¡  연방 기금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조정을 강화하고 연료 전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  자연스마트기후솔루션기금에 7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고정량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에서 기후 행동 및 보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 정책의 수립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법과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림과 목재부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 산림 및 목재산업도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