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파리협약

산림과 파리협약

지난 해 파리에서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의 산림분야가 기후변화 대응활동에서 문서화 됨으로서 역사적인 발걸음이 하게 되었다. 모든 국가들이 산림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및 이를 위한 국제적인 금융지원에 강력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개별 국가의 산림보호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수립하는데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각 국가들은 그들의 산림이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적응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산림이 파리협약에 명시적으로 문자화된 된 것이 왜 중요할까? 산지전용(Deforestation)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차량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비슷한 양이다. 과학자들은 열대지역에서 산지전용을 막는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1/3정도 줄일 수 있으며, 비용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행해지는 비용의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이 바로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다. REDD+는 이미 수 년 전에 개발되었으며, 주로 정부기관들로부터 약 천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한가지 아직 미흡한 부분은 REDD+가 정부 및 민간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 역시 파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졌으며, 이는 REDD+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국가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또는 INDC's 계정에 편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민간부분에서 투자한 부분이 전체의 10%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관계자들이 파리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논쟁을 기대하였으나, 일부 환경론자들은 산림이 협약에서 작고, 암시적으로 표현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파리협약은 REDD+에 대한 명시적이고 단독적인 조항을 채택했다. 이러한 기대하지 못한 명백한 메시지는 REDD+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새롭고 명시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협약의 제5조에서 모든 국가들이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합의를 했던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인용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올해의 이 협약으로 REDD+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산림이 기응변화에 대응하는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파리협약 제5조

• 당사국은 온실 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 창고(산림 등)의 보전 및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등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관련 지침 및 결정에 규정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지원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파리협약에서의 이러한 산림분야의 성과는 많은 국가와 개인 그리고 NGO등의 민간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 하지만 파리협약의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고 공평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많은 국가들의 정책적 도움을 뒷받침으로 하여, 산림이 2020년 파리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잠정적인 기간 동안 탄소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이런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축활동이 환경을 존중하는 원칙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많은 이해관계인들은 이에 관련한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개발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http://forest-trends.org/blog/2015/12/30/forests-win-big-in-the-paris-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