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3-2. 「산림보호법」규정에 따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05회 3-2. 「산림보호법」규정에 따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서 생활권에서의 농약 사용방법, 농약선택시 고려사항 및 친환경 방제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1. 정의

  가) 생활권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공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구역이나 장소

  나) 수목병해충

   - 수목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

  다) 방제

   - 수목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수목병해충을 약하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

2. 지침의 의의

가) 국민의 주로 거주하는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수목병해충을 예찰 및 방제하기 위함

나) 생활권의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사용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다) 방제에 있어서 기계적 방제법을 포함한 친환경방제법을 사용 권장

II.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

1. 정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하지 아니하며, 발생정도 및 피해상황에 맞게 적벌한 방제 실시

2. 나무주사 등 살포 이외의 방법을 우선 활용하되, 부득이 농약을 살포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구역으로 한정할 것.

3.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4. 농약 살포시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농약 살포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농약의 사용목적 살포일자, 사용농약의 종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

III. 농약선택시 고려사항

1. 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농약인지 여부

2. 적용대상 수목병해충 이외의 천적 등의 생물에 독성이 적은 농약인지 여부

3. 입제 등 비산이 적은 농약이나, 생물농약 페로몬제 곤충생장조절제 등 비산에 의한 위험성이 적은 농약의 적용 가능성

4. 여러 가지 농약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약의 혼용 가능성 및 안전성

IV. 친환경 방제법

1. 의의

가) 생활권에서 부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적 방제 및 생물학적 방제등 친환경 방제법을 적극 사용해야 함

2. 종류

가) 알제거

나) 포살법

다) 전정

라) 잠복장소 유살법

마) 번식장소 유살법

바) 등화유실법

사) 소각법

아) 진동법

차) 중간기주 제거법

카) 불피우기 금지

타) 기타

- 줄기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해충은 철사등으로 찔러서 구제

- 광릉긴나무좀 등의 방제를 위해 끈끈이 등으로 나무줄기를 감는 방법

V. 결론

1.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권에 식재한 수목이나 식물들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음

2.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생활권의 경우 무분별한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3. 따라서 생활권에서의 농약의 사용은 엄격한 기준과 관리를 통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의 사용도 최소한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그 밖에도 농약의 사용이 필요없는 기계적 방제법 등을 포함한 친환경적 방제법을 적극 개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생물학적 농약이나 천적생물 등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