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문제점

http://blog.daum.net/gunbo/14440736

I.  序論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안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계량적(과학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B/C분석(benefit cost analysis)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분석자들의 가치관이 포함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정책을 놓고 국민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¹⁾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는 그 의의 및 절차, 문제점 등이 많은 저술 및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만 정리한다면 베끼는 작업에 불과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나아가 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후자, 즉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획득의 목적을 갖고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II.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 개념

  행정학전자용어사전(http://www.epadic.com)에 의하면 정부가 벌이는 각종 투자사업은 그것이 갖는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탕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benefits)과 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costs)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여러 종류의 경쟁적인 사업 가운데 투자재원의 한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등 판단해야만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은 사업평가 기법으로서 대표적인 기법에 해당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보다 클 때, 해당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게 되고 선택가능한 대안사업이 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통상 이 이득을 ‘편익’이라고 부른다. ²⁾

(2)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의 차이

  대안을 평가하는 관점에 있어서 경제분석은 개별사업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경제전체 또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실행효과 및 실시시기를 분석하는 반면에, 재무분석은 사업체 또는 프로젝트 그 자체의 입장에서 재정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경제분석의 목적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경제 내지 사회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의 증가 내지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다주는지에 초점이 되지만,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 자금이 조달되고, 사회의 어느 분야로 편익이 귀속되는가에는 관심이 없다.  이에 반하여 재무분석은 프로젝트의 수행자에게 출자한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획득되어지느냐에 초점을 맞춘다.³⁾

(3)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공공프로그램이 사회에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비용 편익이 화폐가치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을 포함하며,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요약해서 나타낸다는 것과 공공투자의 기회비용을 민간부문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순편익으로 계산되는 것과 같이 출발점으로 민간시장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으로서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재분배적 편익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형평성(equity) 기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합리성과 관련된다. ⁴⁾

(4) 비용편익분석의 기능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이 민간투자 만큼 혹은 그 보다 더 효율적이라야 그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논리 하에 두 부문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개발된 경제적 분석방법이 비용편익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정보를 조직화하는 일련의 방법으로서 설정된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과 연관된 비용과 편익을 배분적 효율성에 기초하여 추정, 평가함으로써 공공사업이나 정부활동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해주는 수단인 동시에 정책행위를 제안할 때에는 事前的으로, 또 정책성과를 평가할 때는 事後的으로 사용된다. ⁵⁾

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비교의 평가 기준 ⁶⁾

(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현재가치법이란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항목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현시점으로 전환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제안된 대안은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다. 편익과 비용이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순현재가치의 방법이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최선의 척도라 할 수 있으나 화폐가치로 측정되거나 환산될 수 없는 편익 또는 비용은 순현재가치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편익이나 비용이 중요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충분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만을 식별하는 척도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사업의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고 할인율이 10%일 때 이사업의 현재가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년차	0	1	2	3
편익	0	10	10	10
비용	20	1	2	3
순가	-20	9	8	7
각년도 순가의 현시점기준 현재가치	= -20	=  = 8.1818	=  = 6.6116	=  = 5.2592

  이 사업의 순가를 할인해 모두 합하면 0.052592이 되고 이는 0보다 큰 수치이므로 이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채택된다. ⁷⁾

(2) 편익비용비(B/C Ratio)

  편익-비용비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로서 정책의 총편익을 정책에 투입된 총비용으로 나눈 값, 즉 단위 비용당 편익을 말한다. 편익-비용비로는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변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대안은 비용에 비해 더 큰 편익이 발생하고 편익-비용비가 1보다 작은 대안은 비용에 비해 낮은 편익이 발생됨을 가리킨다. 편익-비용비 방법에 의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다면 그 사업대안을 채택하나, 상호 배타적인 사업대안을 편익비용비로 표현되는 지수를 검토하여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지수를 가진 사업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올바른 결정에 이르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비용편익비의 공식은 로 표시된다.

계산 방법의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구분	비용의  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비 (B/C Ratio)
대안 A	200	100	100	2
대안 B	170	80	90	17/8

(3)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율은 현재가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대별로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현재가치의 편익과 비용을 서로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즉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이러한 내부수익률의 개념은 사업평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업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들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두 개의 대안들로부터 시작하여 한계내부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한선보다 큰지 여부를 검토해 가는 점증적 접근방법으로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부수익률 계산의 간단한 예를 알아보기로 한다.

연도	0	1	2	IRR
대안 A	-100	440	-400	28.35%
대안 B	-100	440	-150	302.76%

대안 A는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된다

-100＋＋ = 0

∴ r=0.28 또는 r=2.12가 산출되며, 2.12는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너무 높은 비용의 평균 연 수익률로 볼 수 있고 r=0.28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고 분석자는 대안 A의 내부수익율을 28%로 결정할 수 있다. ⁸⁾

대안 b는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된다

-100＋＋ = 0

∴ r=3.03 또는 r=-0.63이 산출되어 대안 B의 경우 계산된 내부수익율을 갖고 대안을 평가하기는 어렵게 된다. 303%는 비현실적인 연평균 수익률이고 -63% 역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부수익률이기 때문이다.

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제

(1) 할인율에 대한 이해

  현재에 발생하는 편익이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보다 가치가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하에 일정 기간 동안 얻게될 비용과 편익은 할인(Discount)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가치로 할인한다는 뜻이 된다. 위에서 NPV를 산출할 때 사용된 r(10%로 가정하였었음)이 할인율이 되는 것으로서 할인율이 비용편익분석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할인율이 적정하게 확인되었는가가 중요하게 되는데(할인율이 적정 할인율보다 낮거나 높으면 왜곡된 정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할인율, 사회적 시간선호율,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게 되는 정책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어서의 사회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당성있는 할인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비용과 편익의 추정

  비용과 편익을 찾아내고 그 현재가치를 환산 후 순현재가치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율 등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찾아내고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업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이고 또 하나는 사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방법이다. 비용의 항목들이 식별되고 나면 각 항목의 비용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잠재가격(shadow price) 등에 대한 개념이해가 필요하다.

  편익은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편익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사업의 편익을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것과 장래의 사업결과에 대한 불안전한 지식과 불확실성 등으로 편익의 추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에 있어서도 찬성․반대의 입장에 따라 편익의 종류와 가치를 다르게 하여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가 있다.⁹⁾

(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편익의 추정이나 할인율의 결정 등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사업평가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절차는 대안의 식별과 분류, 사업 수명의 결정, 비용과 편익의 추정, 할인율의 결정,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민감도 분석 등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사업 평가의 첫째 단계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대안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사업 수명이란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편익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주로 최소공배수의 방법으로 사업 수명을 결정한다. 사업 수명이 결정되면 계획기간 내의 각 사업대안들과 관련된 편익과 부작용들을 화폐가치로 계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비용과 편익의 분석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할인율을 결정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수 있는 적정한 방법(NPV, B/C Ratio, IRR 등)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추정된 파라미터 값이 불확실하거나 이 값에 오차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이와 같은 파라미터 값의 추정오차가 대안의 장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4. 비용 편익분석을 위한 또 다른 고려사항 ¹⁰⁾

(1) 인플레이션 효과

  비용-편익분석에서 장래의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할 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측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효과를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사 장래에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영향이 비용과 편익 양쪽에 똑같이 미치게 될 것으로 간주하여 순현재가치(NPV)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 효과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현재가치(NPV)가 정이면 그 대안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정의 순현재가치가 바로 사회적 후생의 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공사업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는 후생의 증가가, 나머지는 후생의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후생의 총증가가 총감소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생의 순증으로 후생의 손실을 가져온 사람들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의효과가 고려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적절한 사회적 가중치(social weights)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편익에는 높은 가중치를, 고소득층에 제공되는 편익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가하여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대안을 유리하게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회적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3) 고용효과

  공공투자지출은 공공사업에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타산업부문의 자극을 자극하여 여러 산업의 고용 및 소득의 단기적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¹¹⁾ 승수효과가 공공투자에 완전히 발생하려면 투자사업에 들어간 경비의 재원이 조세수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아주 독립적인 것이어야 하고 공공투자에 투입된 생산요소들이 타분야에서의 이용성이 절대적으로 없는 경우, 즉 공공사업으로 민간경제를 조금도 위축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가정이 있다. 투자의 재원이 유휴상태에 있는 것이었다고 해도 잠재임금의 개념이 비용-편익분석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면 고용효과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셈으로 이를 별도의 편익에 추가시킨다면 편익의 과대평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불확실성

  공공사업을 평가하는데는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 항상존재하므로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적절한 처리가 행하여져야 한다. 예비비를 비용에 추가하거나 민감성분석을 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사업수명기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물량변동에 대한 예비비는 일괄예비비로 채택하고 비용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에 사업수명기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물가상승에 대비한 예비비와 같은 것은 비용과 편익이 불편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비용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민감성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 최종정책결정자로 하여금 불확실성에 대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한데 민감성분석이란 여러 가정 중에서 몇가지 변화가 생겼을 경우 이 변화가 대안의 순현재가치 및 내부수익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밝혀 냄으로써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¹²⁾

III. 비용 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 편익분석의 문제점이나 가정하여야 하는 전제들 ¹³⁾

(1) 소득분배에 관한 전제

  공공사업은 민간부문의 이윤추구와는 달리 사회전체의 후생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후생이 향상되는 경우는 1)공공사업을 통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후생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2)일부의 후생이 증가하나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경우, 3)일부의 후생이 증가하나 나지지는 후생이 감소하나, 후생의 총증가가 총감소보다 클때의 세가지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이다. 얻은 자와 잃은 자의 구분을 분명히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소득재분배를 해주는 조세정책 내지 재정정책의 메카니즘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

(2) 완전경쟁 및 완전고용의 상태를 전제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을 실제의 시장가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든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모든 비용과 편익은 잠재가격¹⁴⁾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대변하고 있는 잠재가격을 얼마나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3) 공공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동안 타부문 재화와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재화의 가격은 통상 기준 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측정 계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 없이는 사업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데 있어 일률적인 기준 아래에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사업기간 중의 인플레 효과 같은 재화간의 상대가격변화가 없다면 그 효과를 경시할 수 있어 분석이 편리해질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 대안비교를 위한 평가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순현재가치(NPV)의 문제점

  다음 표를 참고로 하여 순현재가치(NPV) 및 비용-편익비(B/C Ratio)의 문제점을 같이 보기로 하자

구분	초기 투자비	편익 총현가	순현가 (NPV)	순현가에  의한 순위	B/C Ratio	B/C Ratio에 의한 순위
대안 A	50	120	70	2	2.4	1
대안 B	50	110	60	3	2.2	2
대안 C	100	200	100	1	2.0	3

 

 *대안 A와 대안 B의 초기투자비의 합은 대안 C의 초기투자비와 동일하다

  여러 가지 대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혼란을 발생하게 되는데 대안 A의 비용-편익비가 대안 C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순현재가치(NPV)는 대안 C보다 낮을 수 있다. 순현재가치(NPV)에 의해 대안 C를 선택하는 경우처럼 사업규모가 클수록 순 현재가치는 높을 것이고 반대로 B/C비율은 낮을 수 있으므로 투하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만약 순현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한다면, 사업 C가 우선순위 1을 가진다. 동일한 초기투자 100을 가지고 두가지 대안 A와 B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30의 순현재가치가를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현재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선정하면 30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2) 비용-편익비(B/C Ratio)의 문제점

  비용-편익비에 의한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 할인율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완전경쟁상태의 시장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자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느 것을 적정 이자율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편익-비용비 자체의 현실 타당성에 관한 문제로서 대안의 편익이 조기에 발생할수록 유리한 사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의 상호 배타적인 대안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경우, 이 비율이 높은 것을 택하는 것이 반드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단위 비용당 순편익이 큰 대안부터 차례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내부수익율(IRR)의 문제점

  계산과정상의 문제점과 r의 선택문제로서 내부수익율 r을 구하려면 r에 관한 n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그 계산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구한다 하더라도 r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어느 것을 진정한 r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¹⁵⁾  내부수익율 r은 투자비용의 크기, 비용과 편익의 발생년도, 사업내용 년수 등의 함수이므로, 내용년수가 서로 다른 대안 중에서 내용년수가 짧은 대안을 가치가 높다고 과대평가하기 쉬우며, 편익발생 시점이 오래 걸리는 대안일수록 불리한 대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공투자를 수행할 때에는 미래세대의 복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므로, 내부수익율만 너무 강조하면 미래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일면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위의 세 가지 방법들은 모두 약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순현가에 의한 방법을 가장 추천하는 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NPV, B/C율, IRR 모두를 계산하고,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참작하여 타당성을 판정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의 관례이다. ¹⁶⁾

3. 비용 및 편익의 종류 구분 및 계량화의 어려움

  환경정책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에 대한 예를¹⁷⁾ 살펴보면 환경정책 편익의 범주로서 인간의 건강, 쾌적함, 생태적 편익, 시설물 등의 사례를 들고 편익의 예로서 암사망의 위험감소, 천식위험 감소, 휴양기회제공, 지하수 함양, 산성비 등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비용은 이러한 편익을 얻기 위한 각종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부정의 효과 등이 포함된다.

편익의 종류를 확정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예는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공동조사단(2000)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된 편익의 종류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편익의 종류나 계량화된 가치가 변함을 알 수 있다.

구분	편익의 종류
1988보고서	농업소득창출효과, 배수개선효과, 토지자원창출효과, 관광소득효과, 수자원개발효과, 홍수피해방지 효과, 항만건설비용절감효과
2000보고서	농업편익, 배수개선편익, 국토확장효과, 식량안보가치, 관광기대효과, 고군산지역 재산가치편익, 담수호창출효과, 홍수피해방지효과, 신규갯벌 창조효과, 간척지 논의 공익성 효과, 해일방지효과, 인공어초효과, 수질개선편익

4.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발생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1만원과 1년후의 1만0원의 가치를 비교할 때 지금의 1만원의 가치가 높으며, 1년 후의 1만원은 10%로 할인할 경우 지금의 가치는 9090.9090원(현재가치=)이 된다. 미래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말은 현재가치로 할인한다는 뜻이며,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의 대안을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은 어떠한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이는 할인율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대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높은 할인률은 편익이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고, 낮은 할인율은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투자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예를 고려할 때 할인율의 결정은 어떤 사업의 평가동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순현재가치가 작아지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불합격의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불필요한 사업이 타당성있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정할인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¹⁸⁾

IV. 결론

  비용편익분석이 정책적으로 강조, 강화의 계기가 된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부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정부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완료된 33건의 타당성조사 가운데 울릉공항 건설사업을 제외한 32건의 사업이 모두 타당성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기획예산처, 2000)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된 타당성검사가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시행되게 됨으로써 비용편익분석의 신뢰를 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타당성분석과 관련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면서 사업의 편익을 중복 계산하는 등 수익을 과대 평가하거나, 비용을 축소 누락하고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총비용에 대한 검토를 등한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김명수․박재완, 2001)

  경부고속전철, 경인운하, 새만금사업,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비용-투자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졌었고, 위에서 살펴본 정부의 예비타당성분석 정책에서 본바와 같이 앞으로도 법적으로 강조되어서, 또는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정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