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의 지구의 날 기자회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의 지구의 날 기자회견에 대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환경단체 중 하나인 환경운동연합에서 산림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http://kfem.or.kr/?p=215594

 

아래는 기자회견의 전문이다.

 

산림 탄소 정책 헛발질, 산림청 규탄한다

 

 

– 생명의 가치 짓밟는 탄소계산 숫자놀음 멈춰라

– 벌목으로 돈 벌이 하려는 산림정책 백지화하라

 

 

작금의 기후위기 상황이 도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다. 책임 주체 역시 인간이어야만 한다. 목재로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수자원 함양으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 생명다양성의 근간인 나무와 숲에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기후파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담론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UN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력 다음으로 국외/산림 분야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수송 분야와 산업계의 감축량 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산림청은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토 산림면적에 72%를 차지하는 30년 넘게 자란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연림을 비롯해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 있는 숲도 포함된다.

 

오래 된 숲이 탄소를 더욱 잘 흡수하고, 토지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제 역할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진리인양 전국 대규모 산림파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뻔뻔하게 탄소중립이란 이름을 붙여 혹세무민하는 산림청의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산림청의 탄소계산 숫자놀음은 숲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무분별한 벌목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에 손대지 마라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 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나무를 오직 탄소 흡수 도구 및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처참한 생태감수성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의 숲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대응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산림전공자로서 또한 산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오래된 숲이 탄소를 더욱 잘 흡수한다고 한다. 이런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된다고 한다. 물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자연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점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후변화도 지구기후순환의 한 과정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 이에 관련한 연구결과도 속속 발표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증가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증대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과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산림도 마찬가지다.

 

위 도표는 미생물(혹은 세포)의 생장곡선이다. 왜 나무를 애기하는데, 미생물의 생장곡선을 가져 오냐고?? 나무의 생장곡선도 시간범위만 다를 뿐 위 모양과 거의 유사하다. 사람의 성장곡선도 시간 범위만 다르고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할 것이다. 거의 모든 생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고, 안식을 준비한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노령림이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다?? 난 이해할 수 없다.

 

목재(나무)를 자원으로만 보든 산림청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한다. 목재는 벌목되어 건축자재, 가구, 생활용품, 종이로 사용되고 그 사용연한이 다 된 것은 바이오매스로 다시 에너지로 전환된다.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건축자재로 사용된 목재는 최소 50년이상 탄소를 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북미, 호주, 뉴질랜드 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하여 건축을 한다면 목재를 사용할 때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된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 사진은 지난 4월 초에 유럽에서 개최된 유럽도시숲 포럼에서 영국의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다. 영국에서 년간 34만채의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를 일반 건축에서 목조건축으로 전환한다면 년간 9백만 이산화 탄소 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목재를 사용하면 도시가 또다른 숲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벌채를 해야 하는 이유다.

 

기자회견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REDD+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국가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나무를 베고, 경제림을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 하겠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며 “산림청이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멀쩡한 산림마저 탄소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 이라고 한다.

 

REDD+에 대해 언급하자면 끝도 없지만, 다른 논의를 떠나서 REDD+는 환경운동가들이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파리협약의 제5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른 어떤 온실가스감축사업도 파리협약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에서 떡 하니 한조항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을 산림파괴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REDD+는 산림황폐화와 산림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환경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현재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이런 환경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산림관련 기자회견은 산림전공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있다. 물론 나의 시각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환경운동가들도 산림전공자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