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회 1-9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

1-9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1. 개념

1)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목의 벌채 및 굴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및 산지일시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II. 산지전용의 절차

1. 신청서의 접수

2. 현지조사확인

3.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복구비 산정

4.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납부 및 예치)

5. 허가의 결정

III.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기준

1.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

3) 대상 산지의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전 2만5천분의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신지전용예정지 실측도

6)기술 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상한 산림조사서

7) 복구계획서

8)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

9)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전용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2.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1)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IV. 결론

1. 산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으로 개발을 위한 개발수요 및 환경보전을 위한 보호수요가 상호 경쟁하고 있음.

2.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용지의 공급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주택용지도 중요하며,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한 산지의 보전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수요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 개발 가능한 산지는 개발이 쉽게, 꼭 보호하여야 할 산림은 보호구역의 지정하여 확실히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