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1-3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풀이
산촌진흥기본계획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중안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번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다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 경영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등 산촌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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