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와 산림 도시공원 일몰제. 산림분야에서 생소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조경 및 건설 토목부분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취급 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미래를 결정 짓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과연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이고, 왜 이것이 도시공원에 미래에 영향을 줄까?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개인소유의 재산인 토지가 공원구역 같은 도시계획 시설 지정이라는 행위제한에 구속되어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