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2

산림복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가지 단계

산림복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가지 단계 황폐된 산림 및 경관을 복원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키면서 환경적 편익 또한 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복원으로 44%의 산림생물다양성의 증가와 25%의 생태계 서비스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산림복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금의 13-17%만이 현재 조성되었으며, 이중에서도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산림복원에 필요한 많은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산림관련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복원..

산림사업 2016.10.21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2013. 11. 2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사업법인의 적격여부 확인 제2조(처리기관)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3조(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