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 10. 산 림 청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5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문정리(안 제5조) 나. 시․도지사 등이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95회 1-3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풀이 산촌진흥기본계획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중안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번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다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 경영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2. 농림수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3. 산촌의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 정비에 관한 사항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7.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등 산촌인력..

95회 1-4 합성기울기를 산출하는 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풀이 합성기울기란 종단기울기와 횡단기울기를 합성한 기울기로 자동차가 곡선부 주행 시 보통노면보다 더 급한 합성기울기가 발생되므로 곡선 저항에 의한 차량의 저항이 커져 주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현행 규정상 12% 이하로 규정하며, 불가피한 경우 간선임도 13% 이하, 지선임도 15% 이하.

산림현황통계 (83회(07.08) 2-1) 1. 다음 질문에 대해 기술하시오. (단, 산림면적 : 10만ha 단위, 임목축적 : 1,000만m3 단위, 평균임목축적 : 10m3/ha 단위로 반올림한 근사치)①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임상별(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합림) 산림면적과 임목축적②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별(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산림면적 ③ 1980년, 1990년, 2005년의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ha당 평균 임목축적 변화수치④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산림면적에 대하여 Ⅰ영급에서 Ⅵ영급까지 영급별 순위 (편집자주 : 문제는 2005년이었으나 자료는 현재시점(2013년기준 최근자료를 이용하였다.) 풀이. ① 임상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침엽수림활엽수림혼합림산림..

산림청 고시 제2013 - 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규 모 별금 액규 모 별금 액3ha 이하 111,930131ha ～ 150ha 이하1,979,440 4ha ～ 5ha 이하162,280151ha ～ 170ha 이하2,262,210 6ha ～ 10ha 이하232,420171ha ～ 190ha 이하2,544,990 11ha ～ 30ha 이하282,770191ha ～ 210ha 이하2,827,770 31ha ～ 50ha 이하565,550211ha ～ 230ha 이하3,110,550 5..

「건축관련 통합기준」 개정 고시 「건축관련 통합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 업무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관련 기준을 고시하여 신속하게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통합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관계법령의 기준과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30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가) 벌채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