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상식 4편 – 산림분야의 기후변화대응사업 REDD+

기후상식 4편 – 산림분야의 기후변화대응사업 REDD+

 

 

REDD+ 사업의 의미와 배경

 

지구의 나이가 45억년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유구한 지구의 역사상 빙하기, 소빙하기, 간빙기와 같은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를 이유로 몇몇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역시 이전에서 있어왔었던 지구순한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전의 기후변화는 화산이나 대지진 혹은 외부의 운석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간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온실가스에 의해 일어나는 점이 이전의 주기적인 기후변화와는 다른 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의 여러가지 인류의 활동에 의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대기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은 화석연료를 주로 이용하는 에너지(전기생산)부분이나 산업부분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나 의외로 산림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우 크다. IPCC의 2007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가 인간에 의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는 전 새계의 수송부분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보다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림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자만, 실제적으론 산림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배출량이 더 큰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중에서 이런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이 오늘 논의하고자하는 REDD+사업이다. REDD+ 사업은 사실 아주 새로운 사업은 아니며, 19 년 코스타리카와 파푸아 뉴기니 등 열대우림국가들에서 처음 주장 한 이후 여러가지 발전과 변화가 있어 왔다. 초기에 주장될 때에는 가장 큰 문제였던 산림전용 즉 산림이 농업이나 주거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만 포함되어 RE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이었으나,  이후 산림전용 뿐만 아니라 벌채나 연료림 채취 등을 통한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이 포험되게 되었으며, 이 후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산림의 전반적인 탄소저장능력의 증대도 포함되게 되어 “+”가 추가되었다. 여기의 +에는 산림보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축적 증진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REDD+정의는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 stands for additional forest-related activities that protect the climate, namely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the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이라고 볼 수 있다. REDD+의 5가지 주요 활동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REDD+ 활동의 종류

활동	의미	주요 활동
산림전용방지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산림의 타용도전환(산림전용) 방지	농업, 주거지, 공업용지 등의 개발을 위한
산림황폐화 방지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산림탄소축적 소실(산림황폐화) 방지	과도한 벌채, 연료채취 등 방지활동
산림보호 Conservation of forest carbon stocks	산림보전을 위한 활동	보호구역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산림탄소중립 유지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강화
산림탄소축적 증진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	비산림의 산림으로 전환 혹은 산림의 탄소축적 강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복원

 

산림관련 기후변화 사업의 종류와 REDD+의 관계

 

산림은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는 신규조림/재조림(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ARR), 산림보전(forest conservation, 여기에는 산림, 망그로브숲, 이탄지, 습지의 보호 등도 포함된다.), 개선된 산림경영(Improved forest management, 여기에는 벌기령연장, 수종갱신 등 다양한 산림경영활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REDD+사업이 있다. 이런 4가지 범주의 산림관련 활동 중 REDD+는 나머지 3가지 범주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중 산림사업은 REDD+사업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실제로 VCS에서도 최근 통합된 REDD+방법론으로 다양한 산림관련 활동을 포함시킨 방법론을 개발중이며, 파리협약 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의 경우 당사국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사업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산림사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산림사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REDD+사업이 주요 대상사업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교토의정서 상에의 CDM사업에는 ARR사업만이 인정되었으며, 주요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인 Gold Standard의 경우에는 현재는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REDD+사업의 추진 체계

탄소시장이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나뉜것 처럼 REDD+ 사업의 경우도 이 두 제도상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REDD+ 사업의 경우에는 규제시장이나 자발적 시장에 의한 구분이 아닌 UNFCCC 규범하의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로 구분되게 된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의 추진이 UNFCCC의 규범에 의지 하는냐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적인 차이는 UNFCCC의 규범에 의한 사업은 국가(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실시하여 국국제기구부터 결과기반보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기타 사업은 기업들이 자발적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발생시켜 이를 판매하거나 자신들은 기타 목적에 이용하기 위함이다. 두 제도의 자세한 차이는 다음 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UNREDD 규범에 의한 REDD+ 사업	기타 REDD+ 사업
운영주체	UNFCCC	VCM (Verra 등) ART-TREES 등 민간기구
이행주체	개발도상국 정부	민간 등
이행목적	결과기반보상	배출권 획득 및 판매
사업규모	최소 준국가 수준 이상	소규모 프로젝트도 가능하나 가능하면 준국가 수준이상 권장
기반구축	국가전략 또는 행동계획 산림(배출)기준선 국가산림모니터링시스템 안전장치정보시스템	필수사항은 아님
배출권 구매	국제기구 (World Bank (FCPF), GCF) 또는 국가	ESG등의 목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기업

 

 

우리나라 산림청은 REDD+사업을 통한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캄보디아 사업은 실제로 사업개발을 통해 VCS에 등록하여 실제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도 일부 수익이 남을 정도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사례로 꼽히고 있다.

REDD+사업의 목표는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완전히 막자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REDD+는 현재의 심각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지구가 감당할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다. 일부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일부 REDD사업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REDD사업의 무용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원인과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의 일부만을 확대해석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실제로 캄보디아의 사례에서도 서울시만한 사업면적에서 일부 지역에 화전과 벌목이 일어났다고 그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산림의 자연이면서 자원이다. 이 두개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세계의 산림의 자연과 자원의 역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REDD+사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