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에서의 산림관련 논의사항

COP28 UAE 에서의 산림관련 논의사항
 

기후변화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COP땡땡이란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여기서 COP란 Conference of Parties의 준말로, 여기의 Parties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즉 COP는 국제엽합이 공식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논의하는 회의로 기후변화협약에 소속된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올해의 COP는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는데, 두바이는 대표적인 산유국의 하나로 과연 화석연료를 대표하는 석유를 주요 경제기반으로 하는 중동국가에서 이런 기후변화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 또는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COP28의 의장이 UAE의 국영석유기업의 최고경영자인 술탄 알 자베르가 선출되며 논란은 더 커지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전 COP27가 역시 산유국인 이집트에서 개최되었고, 다음 COP인 COP29도 동유럽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제르바이젠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되게 되어 3년 연속 산유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도 약간의 COP의 아이러니일수도 있게 느껴진다. 이것은 현재 기후변화협약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석유를 대표로하는 화석연료의 퇴출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COP28에 대한 총평

COP는 그 회의때마다 합의문을 공개하며 그 동안의 회의를 결과를 공포하는 방식으로 회의의 결과가 공유된다. 이번에도 COP28합의문의 초안이 공개되었는데, 그 초안에는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대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모두 줄일 것”이라는 완화된 표현이 사용됐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속한 폐기와 신규 허가 제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확충 등이 제시됐다.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2023년 12월 12일 폐막을 한 COP28 두바이는 입장에 따라 2가지 평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주최측인 UAE나 산유국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대표하는 신흥공업국 들은 이런 초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 하다. 산유국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급격히 줄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신흥도상국들은 자신들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이용에 대한 시한을 조금 더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요구해온 미국, EU 및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의 기후취약국들은 이 합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사실이다. 

COP28의 주요 의제

이번 COP28의 주요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 제출된 국가별 NDC에 대해 처음으로 그 이행을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5년마다 NDC달성을 위해 국가별 감축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손실과 피해기금에 관한 주제인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지난 COP27에서 당시 개도국은 기존 기후재원과 별개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전담기금 및 운용기구를 설치하자고 요구를 하였고, 선진국은 이에 대해 반대를 함으로써 첨예한 대립을 이어 나갔지만, 기금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한 후 마치게 되었고, 마침내 이번 COP28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총 4억 2,900만 달러(약 5,600억원)가량의 기부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개도국들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로 인한 비용은 최소 2,900억 달러(약 412조원)에서 5,800억 달러(약 824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COP28에서도 제6조의 시장매커니즘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어 나갔다. 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의 경우 유치국의 크레딧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에 합의가 되었지만, 6.4조의 경우 온실가스제거(Removals)에 관한 일부 방법론에 대해 EU,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국가와 국가연합체 등에서 과학적인 근거 미비와 무결성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를 하고 있어 마지막 까지 진통을 겪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COP28에서의 산림분야

COP28에서 산림분야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진전이 있었는데, 우선 산림, 맹그로브숲의 보호 그리고 산림복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1억 8,660만달러의 대규모의 새로운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자금은 산림복원 등이 파리협약의 목적이 1.5℃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맹그로브 숲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와 UAE가 주도하여 실행하고 있는 맹그로브 기후 동맹에서(MAC)은 37개국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이로서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의 60% 이상의 면적이 이 동맹의 영향아래 놓여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 동맹에서는 2030년까지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ha의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서는 15개국이 기후문제 있어 산림 탄소시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산림탄소 배출권 시장에의 투자를 확대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촉진에 관해서는 약 17개국이 동의를 하였다.
또한 150개 이상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과학기반목표네트워크(Science-Based Target Network)와 SBTi의 산림 및 농업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후와 자연에 대한 목표를 수립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각 기업은 자연기반해법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TNFD(Taskforce on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프레임워크에 따라 기업활동과 자연자원과 관련된 영향, 의존성,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시작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COP30의 개최예정지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COP28의 의장은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되는 COP30에 까지의 2년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자금지원과 정치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파트너쉽에 서명하였다.
이 밖에도 노르웨의 정부의 경우 열대우림의 보호를 위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콩고와 같은 국가에 지원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COP28에서 라오스의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관한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가졌다. 산림청은 이 라오스 REDD+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번 COP28의 가장 아쉬운 점은 파리협약 6조의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가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이 이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탄소시장에 관한 중요 조항인 6조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합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쨌든 나와 같은 산림탄소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다시 1년이라는 불확실성의 배에 다시 타게 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