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2-3 교토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

95회 2-3 교토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하시오.

풀이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해온 바, 1995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의 감축의무 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부속서1 국가들의 감축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포함한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제3차 당사국총회(‘97.12, 교토)에서 부속서1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0년에서 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계(CDM), 배출권거래제(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 교토메카니즘이라고 합니다.

 1) Joint Implement : 부속서 1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2)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부속서1 국가가 비부속서1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부속서1 국가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CDM을 통하여 부속서1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획득하게 되고, 비 부속서1 국가는 부속서1 국가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음. 청정개발체제의 경우 2000년부터 1차공약기간(2008~2012) 전까지 얻어진 저감량은 1차 의무공약기간 중의 의무이행주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Emission Trade :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반대로 의무준수를 못하는 경우 다른 부속서 국가로부터 감축량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