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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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전부개정 2004.12.30 예규 제511호

전부개정 2006. 8.18 예규 제5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과 사유림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명을 붙인다.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명을 붙인다.

 

 

제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제4조(임황조사) ①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수고․경급․축적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 요령에 의한다.

 

제5조(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촉진지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