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변화하는 세계의 산악림 - 제9장 미래를 향한 발걸음

나무꾼69 2016. 7. 5. 08:44

제9장 미래를 향한 발걸음

 

산림은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 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및 가까운 도시지역의 거주자들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중의 하나이다. 산악림은 다양한 임산물과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큰 문화적 가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산악림이 제공하는 임산물과 서비스는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과도한 이용과 농업지로의 전환 등으로 산악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반면 선진국에서는 반대로 너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산악림에 장 단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완화 전략은 산악림에게 또다른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보는 요인들이 산악림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더욱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악림의 다기능적 미래

산악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과 산림경영자들의 목적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일반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지역과 생산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림의 기능은 산림생태계 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능별 구분에 따른 공간적인 분할은 결국 산림생태계의 파편화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산림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산림의 보호기능 및 생산기능 그리고 문화적 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다기능적" 개념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적 접근법은 산림의 기능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과 그들이 산림자원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가치들을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후에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가, 이해관계자 파트너쉽의 결성 장기 산림계획의 합의 및 수립 그리고 실행에 관한 합의가 포함된 이해관계자의 협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이러한 합의과정에서 산악림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편익과 더불어 장기적인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생산성유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정책적인 관점에서 지역 산림 관리를 위한 법률적인 제도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산악림의 다기능적 접금법에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토지소유자 및 산림경영자들에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도 포함되어야 한다.

조림적인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선진국들은 Continuous Cover Forestry (CCF)같은 기법들은 인공조림지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CCF관리기법은 기존의 한가지 수종의 식재를 한 조림지에서 자생수종이 우점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다양성이 뛰어나고, 높은 생태적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을 떨어지지만 위험성은 작아지는 조림지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많은 지역과 경관적인 측면에서, 산림 내 서식처의 구조는 생태계적 접근을 통한 산림의 파편화와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차 천연림 내 핵심구역을 확장하고, 산림종들의 이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생태축을 구축하는 가는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는 것을 포함한다.

산악림과 거주자들은 돕기위한 세가지 방법

지역민의 능력개발

개발도상국의 산악림의 경우, 인구증가와 음식물과 연료생산을 위한 토지에의 수요증가 그리고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거버넌스등에 의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과학자들과 지역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이런 연구 능력은 낮은 경제력 만큼 매우 낮다. 일례로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활동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은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직선적이고, 전체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여적이고 상향적인 관적을 포함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산악림의 거주민들이 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선택을 주도하는 지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도상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개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며, 이는 전체적인 연구와 경영전략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가난의 굴레에서 기본적인 생활수준으로

오지 산악지역의 높은 빈곤률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열악한 시장접근성, 소유권의 불안정, 산림에서의 소득창출의 어려움 등이 큰 이유이며, 많은 이민자들이 오지 산악림에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산림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한 권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산림황폐화가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자연자원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면적의 산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로 관리 권한을 넘겨주었으며, 이에 따라 산림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권한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산림관리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흔히들 산림경영이 지역주민들에지 맏겨졌을 때 생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걱정들이 많지만, 69개 마을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58%가 산림의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10개국에서 80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반의 산림경영이 산림 탄소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반의 산림경영이 왜 효율적인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자원과 그것이 용도와 사용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쌓여왔던 사회시스템에 의해 적절히 관리 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산림들이 정부보다는 지역사회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불 –

산악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산악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장기적인 편익을 주고 있다. 이런 편익에는 수자원의 공급, 탄소 축적, 산림휴양, 산림생태관광, 생물다양성 보존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재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정부나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대한 주장하고있다. 이는 토지주나 농부들에게 장기적으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탄소축적 및 수자원보호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존 같은 생태계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것에는 특정한 지역의 산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를 정의하고,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확정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합당한 가격을 책정하여,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PES제도는 다영한 토지이용과 생태계에 대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산악림처럼 일반적으로 산림의 성장이 늦은 지역의 경우 투자에 대한 수익의 발생시점이 매우 늦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초지조성이나 혼농임업과 같은 빠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산악림의 경우 불명확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더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동부아프리카 고산지대 신규조림의 사회 환경적 영향

 

신규조림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필요성에 의해 권장 되어졌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로운 효과도 존재한다. 각각의 조림수종과 관리방법에 따라 독특한 환경적 영향이 있으며, 다른 시스템의 목적과 행위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및 우간다의 고산지대에 수원관리에 있어 혼농임업과 관련된 몇가지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1) 농부들은 자기의 작물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농장의 경계부분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농작의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 2) 우물 근처에 식재 된 나무들은 성장이 매우 빨라, 개인의 소득은 증대되지만, 공공의 수도사용 및 관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3) 어떤 수종은 농부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때때로 이런 나무들의 잎과 낙엽들이 토양이나 종자 그리고 비료 등을 쓸어 내린다. 4) 계곡하부에 식재 된 수분을 많이 요구하는 수종들의 성장은 매우 빠르나, 계곡하부를 가물게 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하류부분에도 악영향을 준다.

각각의 수종은 각기 환경적으로 선호되거나 그렇지 못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뉘어 지며, 경제적인 편익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조사에 의하며 경제적인 편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수종일수록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농부들은 생태적인 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그리고 집단적인 고려 보다 개인적인 고려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신규조림의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종의 개별 이해관계자의 경관적인 서식처의 특징과 환경 친화적인 혼농임업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개별 수종들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목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정과 더불어 창조적이면서도 강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은 지역화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원을 읽지 않으면서 지역 내에 상업적인 조림사업의 사회 환경적인 비용을 조절하는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Muerzer Obeland 자연공원의 적극적인 관리

 

오스트리아 Muerzer Obeland 자연공원은 전통적으로 임업과 수렵 그리고 야외 휴양과 더불어 생태관광의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왔다. 자연공원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토지이용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잘 표현하게 한다. 2009년부터 토지소유자의 대표들과 공원관리자, 수렵인, 산림감독관,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개발 위원회 및 산지재해를 관리하는 대표들이 모여, EU의 기준에 만족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경영체계를 같이 개발하고 있다.

 

비엔나의 BOKU 대학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s, 스위스 산림과학원의 협조로 지역현실에 맞춘 새로운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몇 가지 지표와 기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해 고사목을 그대로 방치하고, 휴양과 관광을 위한 경영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프레임워크를 현재의 상황을 평가된 가치와 통합된 경영 활동을 정의를 보여준다. 일례로 성숙림에서 발견된 다양한 이끼류의 분포의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광 상품이나 교육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이익 : 지역의 비목재 임산물 가치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하였다. 방문자 모니터링은 몇몇 방문이 많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며, 산림관리자는 방문객이 선호하는 장소와 심미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에만 집중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사회적 이익 : 관심 그룸과 산림과 공원관리자 사의의 장벽을 줄여주고, 방문자 편익시설을 개선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 수 있데 된다.
  • 생태적 이익 : 정밀한 생태조사에 의해 산림경영계획에 있어 우선적인 서식지 보호를 위한 계획이 가능해 진다.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고사목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게 되어 수확시 전목집재의 문제점이 알려져 그 시행이 줄어들게 된다.

 

알제리 산악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참여적인 개발의 필요성

최소 알제리 주민의 1/4인 산악지역에 거주하며 농업과 축산 그리고 임업에 종사하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산림의 황폐는 지난 몇 십년간 임업과 혼농임업에 영향을 미쳐왔다. 195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의 산림면적은 5백만 헥타에서 3백만 헥타로 줄어들었다.

2006년 국가산림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제리는 몇 가지 주요한 산림분야의 도전과제를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확대와 임업소유권에 따른 산림지역의 개벌문제; 산불과 복원문제; 방목의 확대, 지난 30년간 4배가 확대됨; 산림훼손 및 방목 그리고 농경지의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12백만 헥터의 토지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토양 침식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산악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난과 더불어 산림경영, 토지분쟁 및 미약한 지역의 참여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관리자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84년부터 토양침식의 방지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각종 흙막이나 복토들이 행하여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때로 적절한 기술적 연구 없이 행해지거나 대상지를 잘못 선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개발 프로그램은 주로 물과 토양보전을 위주로 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역관리의 개념은 수확 벌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졌다. 식생복원과 재조림 프로젝트의 경우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으나, 적절한 기술 및 적정조림수종, 그리고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계획에 있어 산림부분을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리 효율적이지 못했다.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접근법이 이루어 졌으나, 기술자들과 관료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취급하였으며, 지역주민들 역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몇몇 지방의 프로젝트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새로운 거버넌스의 체계가 잡혀있는 경우였다. 우선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과정을 확대하고, 산림보호 및 산림복원 그리고 토양 및 수자원 보호에 대한 계획을 강화하며, 농업과 임업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개발을 하며, 마지막으로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BOKU 산악림 경영마스터플랜 – 산악림의 문화적 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능력개발

 

교육은 경제개발과 사람의 생활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친다. 능력개발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연구와 개발 능력에 대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산악지역에 빈곤 완화를 위해 BOKU - University for N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s, Vienna은 2002년 산악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였다. 오스트리아 산악림의 오랜 전통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방식과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행하여진 산악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쌓여진 경험을 토대로, 산악림에 대해 통합된 방법과 전 세계적인 관점을 통해 경영하는 방안에 대해 주 커리큘럼으로 잡혀 있다. 학생들은 산악림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 산림경관과 보전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풀어나가는데 있어 어떻게 산림을 경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사회경제적분석, 자연과학 및 다른 여러 분야의 학문을 통합하여 교육을 행하고 있다.

23개국에서온 120명 이상의 학생들은 주로 네팔, 에디오피아 그리고 부탄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이 교육은 선진국에서 행하여 졌지만 주로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졸업생 중 90%이상이 고국으로 돌아가 천연자원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학생들 만이 유럽에 남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반 이상의 졸업생들은 산림경영에 관련된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중 1/3은 산림과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몇몇은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생들이 그들의 업무과정중 이런 수업을 통해 배운 것 들을 직접 현장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박사학위를 가진 많은 학생들은 현재 세계에서 문화적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많은 연구과 능력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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