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목재이용촉진제도

 

우리나라의 목재자급율은 2013년 17%에서 최근에는 15%까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축적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을 한한 원자재의 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제품의 생산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구체적인 이유를 따지고 들자면 우리나라 산림과 산림산업 그리고 목재가공산업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져 있어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국산목재가 수요가 적다는 점일 것이다. 수요가 적은 이유는 국산목재가 가격이 비싸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 좋은 다양한 규격의 제품의 생산이 힘들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림과 목재산업의 자체적인 해결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산림과 목재의 선진국이라는 북미, 유럽 및 일본 등에서 비슷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의 상황에 맞는 목재이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1997년 핀란드 – 목재이용촉진 캠페인

1997년 핀란드 정부가 실시한 “Time for Wood” 켐페인은 목재이용촉진과 고부가가치 목재 제품의 생산 그리고 목재제품의 수출 증대를 통해 목재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었다. 세계 최초의 목재이용촉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정책을 통해 핀란드의 목재산업이 성장하여 지금의 세계 최고의 목재생산국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 스위스: 목재 자원 정책 및 목재 이용계획

2009년 수립된 스위스의 목재 자원 정책은 스위스 산림과 목재를 지속 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급, 가공 및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정책 중에서도 목재이용계획은 목재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이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0개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가 개발되어 수행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 정책을 통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된 목재 이용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되었다.

l  생태학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목재의 최적 사용과 다중사용(다단계 사용)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적화된 해결책의 마련

l  기후에 적합한 건축 및 리노베이션 관련 부문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신규 건축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공간의 재설계 부분까지의 확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

l  건축, 도시계획, 엔지니어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들은 목적 지향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과학, 산업 및 공공부분에서 협력의 강화를 통한 소통, 지식의 이전과 협력의 강화

스위스 목재 자원 정책의 목적은 스위스 산림에서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재 수확을 지원하고,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서 목재를 자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부분의 내재 에너지와 탄소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목재 산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교차 메커니즘의 일부로 목재 사용에 대한 명확한 표준과 목표를 설정하게 할 수 있어 목재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성공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2009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러비아주 – 목재 우선 정책

2009년 제정된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목재 우선법(Wood First Act)의 목적은 건축법의 의미 내에서 건축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신축 건물에서 주요 건축 자재로 목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차원의 목재이용문화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주정부 자금 지원 건물에서 목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지사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l   건축법 규정 내에서 건축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건물이 목재를 사용할 수 있게 권장

l   주정부의 재정적지원을 받는 건물에 대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설계에 대한 기타 약정에 대해 주정부의 영향력 확대

l   목재이용과 관련된 규정된 규정의 준수 책임

이런 정책의 결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전체에 걸쳐 5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자체 목재 친화 정책을 개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0년 ‑ 일본: 공공건물에 천연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

2010년 6월 일본 농림수산성(MAFF)는 공공건물의 목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의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2010년 5월 26일 법률로 제정되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재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0년 법률 제36호).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층 이하의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목재 재료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정에 적합한 목재 재료 제조업체에 제공되었던 정부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해주며, 또한 인증된 목재 재료 제조업체에 대한 개발허가를 손쉽게 하도록 하였다.  (2010년 법률 제36호, 제10‑12조).

 

2011년 – 영국: 책임 있는 소싱에 대한 BES 6001 표준 건설제품

영국국립연구기관(BRE)은 기업들이 건설부분 전반에 걸쳐 건축부분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관리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체계와 함께 건축자재의 책임 있는 공급망 소싱을 위한 BES 6001 표준을 개발하였다.

이 표준에는 건설 공급망. EPD(환경 제품 선언) 사용을 포함하여 건축 자재 조달 프로세스의 일부로 다양한 수명주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는 재료의 전체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생산 및 소비 수명주기 단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환경적 부담이 큰 시멘트나 철강에 비해 환경적 부담이 훨씬 적은 목재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표준을 제정한 것이다.

 

2015년 – 뉴질랜드 로토루아 레이크 주의회: 목재 우선 정책 및 실행 계획

목재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의 중요한 목재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레이크 주의회의 목재 우선 정책 및 실행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실시하였다.

l   지역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그 밖에도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로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장려한다.

l   모든 의회 건물 프로젝트에 목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l   국가나 주 차원에서 목재 및 목재 산업을 지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한다.

 

2016년 – 핀란드: 목재 건축 프로그램 (The Wood Building Programme)

핀란드 목재 건축 프로그램은 도시 개발, 공공 건물, 교량 및 전시장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에서 목재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핀란드 정부의 다부처 공동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은 환경부의 주관하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목재의 다양한 용도를 활성화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목재와 목재산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재건축프로그램은 정부의 선두 프로젝트인 Wood on the Move와 산림을 통해 개발되는 신제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재 건축 프로그램은 목재 및 건설업계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목재 건축과 관련된 법률 및 건축 규정을 최신화하며 목재 건축에 대 한 증거 기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목재 사용을 장려하고자 함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목재 건축을 핀란드의 전체 건설 산업부분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주택 개발, 창의적인 계획 및 개발 모델에 대한 지침, 개발자 및 고객 조직과의 참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목재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 호주 태즈메이니아: 목재 이용 장려 정책

태즈매니아 주 전역의 목재 이용 장려 정책은 태즈매니아 정부 재무관의 지침에 주정부의 조달 정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이 정책은 가능 한 경우 타즈매니아 정부 조달, 특히 신축 건물 및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목재가 이용되도록 의무화 하였다.

 

2017년 – 뉴질랜드: 건축부분 초기개발 또는 제안 요청 단계의 목재 내장 옵션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의 2017년 선언문에서 최대 4층 높이의 신축 건물에 대한 모든 정부 자금 지원 프로젝트 제안에는 초기개발 이나 제안 요청 단계에서 반드시 목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한다는 목조 옵션을 넣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 선언문에서는 목재가공기술 및 목조건축기술이 발전에 따라 향후 최대 4층에서 10층으로 늘려 적용할 것으로 예고하기도 하였다.

 

2019년 – 서호주: 목재 장려 정책 The Wood Encouragement Policy (WEB)

서호주의 목재 장려 정책(WEP)은 서호주의 건물 건설 및 설치에 책임감 있게 조달된 목재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산림과 목재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EP는 우선 주정부 조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사무실, 대중교통 건물, 주택, 학교 등 의 건설 및/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방 정부 및 민간 기업과 같은 기타 조직도 WEP 또는 유사한 목재 장려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WEP의 특징은 다른 국가의 목재이용촉진제도와는 다르게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강제성이 거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건설부분에 지속 가능하게 생산되고 조달된 목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다.

l   가격 대비 가치 (가성비)

l   품질과 기능성을 균형

l   기타 관련 법률, 정책 및 지침을 준수

l   관련 호주 표준의 준수

 

2020년 – 프랑스: 모든 새로운 공공 건물이 최소 50% 목재로 건설되도록 보장하는 지속 가능성 법 률

2020년 2월 프랑스 정부는 모든 새로운 공공 건물이 최소 50% 목재 또는 기타 천연 재료로 건설되도록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법(sustainability law)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법안은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프랑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 건물이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률이 제정되는 데에는 2024년에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 단지 건설에 바이오 기반 재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이 도입된 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에서는 8층 이상 건물을 모두 목재로 건설하도록 요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2009년에 시작된 프랑스의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과 2050년까지 프랑스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추진 계획과도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목재의 합리적인 이용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이며, 목조건축을 포함한 목재의 이용은 비단 기후변화를 위한 탄소저장 부분 뿐 만 아니라 생활환경개선 등 다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목재이용촉진제도를 실시하여 목재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을 장려한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만을 규정하여 그 현실적인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기준에 맞추기 위해사는 공공부분이 일반 산업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당성이 필요하다. 목재산업의 이에 대한 정당성은 매우 충분하며, 세계 각국이 자국의 목재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 정당성은 간접적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산림 및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