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회 2-6. 산불피해지 복구계획 수립원칙과 고려사항

제105회 2-6. 산불피해지 복구계획 수립원칙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1. 산불피해지의 복원 필요성

가) 대형산불의 증가로 인한 산불 피해면적의 증가

나) 생태적, 경관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숲으로 복원해야

2. 산불피해지의 구분

가) 재난성 피해지

- 산불피해가 지역주민 및 국가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경우

나) 일반 재해지

- 소면적의 산불 피해지

 

II. 산불 피해지의 복구 과정

1. 산불 진화 후 즉시 토사유출 및 산사태 우려지를 조사하여 응급복구를 실행

2. 피해상황 조사

가) 재난성 피해지 : 산림청 주관, 시민 학계 등과 합동조사

나) 일반 피해지 : 시 도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자체조사

3.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항구복구를 실행

4.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III. 복구 기본계획의 수립원칙 및 고려사항

1. 6대 산림기능과 연계하여 수립

가) 목재함양림 : 장기 경제수 조림

나) 수원함양림 : 심근성, 천근성 활엽수종으 혼효

다) 산지재해방지림 : 사방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림 : 자연복원

마)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 자연복원, 경관조림, 사방사업, 생태시업 등 복합적으로 복구

2. 입지 및 식생조건에 따라 자연복원과 인공보구를 조화롭게 병행 추진, 인공복구시 가능 피해지 주변의 향토수종으로 조림

3. 산주의 의견수렴, 주민의 소득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복구

4.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

 

IV. 결론

1. 최근 기후변화에 인하여 봄철 심한 가뭄과 강풍 등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확산

2. 이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소실 및 자연환경의 파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산불피해지의 복구를 신속하면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기능을 갖춘 산림이 될 수 있도록 복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