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1. 개념 1)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목의 벌채 및 굴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및 산지일시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II. 산지전용의 절차 1. 신청서의 접수 2. 현지조사확인 3.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복구비 산정 4.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납부 및 예치) 5. 허가의 결정 III.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기준 1.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 3) 대상 산지의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전 2만5천분의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관련조문세 부 사 항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ㆍ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ㆍ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가. 절토ㆍ성토면의 기울기(절토ㆍ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토ㆍ성토면의 붕괴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