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gunbo/14440736 I. 序論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안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계량적(과학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B/C분석(benefit cost analysis)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분석자들의 가치관이 포함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정책을 놓고 국민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1)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는 그 의의 및 절차, 문제점 등이 많은 저술 및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만 정리한다면 베끼는 작업에 불과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며, 다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