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인증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녹색기후기금 인증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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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위치한 기후 관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많은 기후변화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GCF의 운영체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절차를 거쳐야 하여,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였지만,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GCF의 이사회에서는 소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 승인과정을 단축하여 GCF를 통한 녹색기금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SAP(Simplified Approval Process)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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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이란 무엇인가?

2017년 10월 18차 GCF이사회에서 채택된 SAP절차는 소규모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위한 준비,조사, 승인 및 자금집행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절차의 간소화는 다음의 2가지 방법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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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절차의 간소화, 신청양식의 페이지수를 줄이고, 좀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간소화 하였다. 이는 신청 시 작성되는 Concept Note와 Funding Proposal에 적용된다.

2. 조사와 승인이 절차의 간소화

이 두가지 부분의 간소화는 프로젝트의 구성에서부터 실행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간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이 SAP절차는 시험준비단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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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SAP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저탄소 및 기후복원력이 있는 개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고, 확장될 수 있으며 전환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GCF의 투자금액이 최대 USD 10백만불 이내 이어야 한다.

3. 환경 및 사회적인 위험 및 영향이 최소이거나 없어야 한다.

SAP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l 조기 경보 및 기타 모니터링 시스템

l 우수수집장치나 소규모 재생에너지와 같은 가정 단위 시설

l 마을 용수공급 및 배수시설 기후변화 대응 농업과 같은 도시나 시골의 소규모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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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려진 위험 요소를 포함되어 있어 보다 자세한 검토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는 SAP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하거나, 원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호지역이나 문화재구역에서 하는 프로젝트,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시민의 보건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경계영역에 관계되는 프로젝트들이 이에 해당한다.

향후 DAE (Direct Access Entities)로 부터의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50%정도를 SAP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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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적용기준에 적당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제안의 경우는 인증기관 (Accredited Entities (AEs))에 제출한다. 이때 Concept Note도 국가승인기구 (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 (NDAs))과 Focal Ponits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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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승인단계는 아래와 같다.

제안서 제출

l 인증기구나 국가승인기구가 SAP Online Submission System (OSS)을 통해 Concept Not를 제출한다. 이는 의무규정이다.

l GCF사무국에서는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인증기구나 국가승인기구에 SAP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지를 통보한다.

l 인증기구에서 SAP의 템플릿에 의한 Funding Proposal을 제출한 후 SAP OSS를 통해 제출한다.

l GCF에서는 국가승인기구나 실행주체의 요구에 의해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서 검토

l GCF사무국은 독립된 기술자문단 처럼 제출된 Funding Proposal과 부속서들은 검토한다.

l Funding Proposal에 기재된 모든 활동들은 건 별로 SAP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이사회 승인

l 이사회의 정규 회의시 제안서의 승인을 검토한다

승인 후 절차

l GCF사무국은 필요 시 승인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처리한다.

실행

l 실행 시, GCF의 절차와 Safeguards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