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기 :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을 가하는 야생동물 및 산림자원의 불법 남획 및 거래

환경 위기 :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을 가하는 야생동물 및 산림자원의 불법 남획 및 거래

유엔환경계획(UNEP, Unite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은 유엔 산하 환경문제를 관할 하는 국제기구이다. 최근 UNEP에서는 환경위기 :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을 가하는 야생동물 및 산림자원의 불법 남획 및 거래 (원제 : The Environmental Crisis: Threats to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illegal exploitation and trade in wildlife and forest resourc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으로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야생동물이나 산림자원의 불법 남획 및 거래에 대한 실태와 영향에 대해 전세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야생동물의 불법남획이나 산림자원의 불법 벌채 및 남벌 등의 환경 범죄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 범죄는 1차적으로는 생물들은 멸종위기로 몰아간다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단지 이러한 환경 또는 생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환경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결국은 범죄집단이나 부패된 정치권력에 들어감으로 결국 환경범죄가 사회, 경제 및 정치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비록 이러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 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보고서는 야생동물과 산림자원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주 관심분야에 있는 산림자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한다. 산림자원의 불법 벌채 및 남벌은 아주 역사가 오랜 것으로 이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전에 산림자원의 훼손은 주로 원주민들에 의해 연료 또는 목탄제조 등을 위하여 하는 경우와 대규모 목재업체들에 의한 무분별한 원시림의 파괴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인 산림파괴나 황폐화의 경우는 각 국 정부들이나 국제기구 혹은 민간단체에 의한 주민들의 교육이나 다른 조리용 연료 등의 공급 그리고 불법목재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에 의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펄프와 종이를 생산하는 경우,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농업 또는 야자유에 투자한다는 구실로 불법 벌목 금지를 피해가고 있기도 하며, 저개발국가의 주요 연료나 조리용 원래로 쓰이는 목재연료나 목탄의 경우에도 이제는 기업화 되어 가며, 엄청난 양의 산림자원을 파괴하여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산림범죄에 의한 부당이익은 약 300~1,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른 전세계 목재거래량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양이다. 또한 산림범죄의 유형은

1. 자단과 마호가니를 포함한 고가의 멸종 위기 식물종을 불법으로 남획하는 행위
2. 제재, 건설 그리고 가구에 쓰이는 목재를 불법으로 벌채하는 행위
3. 펄프 공급을 위한 재식 농업 및 농기업이 목재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세탁하는 행위
4. 보호구약 내외에서 일어나는 불법 벌목을 숨기거나, 탈세와 사기 그리고 비공식 분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대규모 목재 연료와 목탄을 거래하는 해위

등 4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3백6십만 입방미터의 원목과 22백만 입방미터의 목재제품를 수입하는 목재수입대국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적으로 많은 량의 목재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목재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환경적, 생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정치적인 여러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문제여서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 목재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쉬울 수도 있다. 엄격한 기준과 검증에 의해 생산된 목재임을 보증하는 산림인증제도에 의한 목재만이 유통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목재의 사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향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목재는 우리나라의 중요 원자재로 목재의 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목재인으로서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목재를 하는 사람이라면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소노클링"이나 "울린"같은 목재들은 그 나라에서 벌채와 가공이 금지되어 있는 수종임을 쉽게 알수 있다. 이런 목재들이 수출이 된다는 것은 분명 불법 벌채 혹은 수종을 속이는 것 중의 하나일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들이 수입하지 못하는 제품을 우리는 수입했다고 자랑하는 것인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