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1, INDCs 그리고 한국

COP21, INDCs 그리고 한국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 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21)이 개최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 발생했던 파리의 테러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노려 더욱 주목 받고자 했다는 설도 있을 만큼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한 회의 이다. 무엇보다도 쿄토의정서의 의무기간이 종료된 2015년 이후 아직까지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인식차이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나오게 될 지가 관건인 것이다.

비록 무시무시한 테러가 발생한지 얼마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세계 주요국의 정치인, 경제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 4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번 COP21에 참가하기 위해 파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협상관련에 대한 핫 이슈는 단연 INDC이다.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약자로 "국가적으로 결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책임을,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공동책임을 묻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후변화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쿄토의정서와 같이 감축의무량을 할당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을 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자는 게 이 INDC의 기본 취지이다. 이에 따라 각국이 지난 리마 COP20에서 합의하여 이 INDC를 2015년 10월까지 제출하고자 했으며, 2015년 EU를 포함하여 약 20여개국 이를 제출하였고, 이들 제출국가의 이산화 탄소배출량의 합계는 현재 배출량의 62.25%에 달한다. 그 만큼 앞으로의 기후변화체계를 이끌어나갈 주요한 체계이기도 하다. 비록 현재 까지 제출된 각국의 INDC를 취합한 결과로도 우리가 원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얻을 순 없다고 하지만, 이번 COP21을 계기로 이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 이산화탄소의 배출국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기업체, 환경단체들이 이번 COP21에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이 INDC를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BAU대비 37%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혹자는 이를 야심찬 목표라고 하며, 국내 산업계에서는 너무 가혹한 목표나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목표라고 치켜세우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

일단 INDC의 배출량 감축을 애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준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준년도를 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까지 제출된 INDC중 가장 강한 나라가 스위스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비 5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는 말 그대로 1990년의 배출량의 100이었다면 2030년 까지 50의 배출만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채택한 BAU(Business as Usual)은 현재 와 같은 탄소배출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 2030년에 예상되는 배출량의 몇 %를 감축하겠다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 851억톤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가정하여 이에 대해 37%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쉽게 짐작하겠지만, BAU방식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2030년의 배출치를 현재 가정하는 것인데, 예측과정에서 변수만 조정한다면 2030년 예측치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BAU를 몇 번 수정했다. 물론 이 수정은 대부분 증가로 수정되었다. 참 이상하다..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상향 또는 하향으로 수정될 확률이 50대 50인대 항상 수정은 상향으로만 되니 말이다.) 따라서 이번 INDC제출의 경우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준년도 방식의 기준을 택했다.

또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배출량 감축분 37%중 실제 국내 감축량 분은 25.7%이고 나머지 11.3%는 해외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 사실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이다.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사용 및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런 산업부분에 탄소배출에 대한 부담을 주어, 기업들 스스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주요 이 탄소배출감축제도의 기본 목표이다.(물론 기업부분이 아니 공공부분이나 개인부분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그 정도는 기업부분에 대해 미약하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BAU대비 37% 우리나라가 지기로 했는데 이 중 25.7%만 국내 배출량 감축활동(결국의 기업의 부담)으로 감축하고, 나머지는 해외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구매해 오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기업의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말이다.

이 밖에도 배출량 감축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화석연료을 이용한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으로의 전환도 이번 INDC의 큰 축인데, 현재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과연 건설할 수 있을까? 합의는 되었는가? 등 등),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의 미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족한 지원 등 과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의 세계적 지위에 걸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출처 : http://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html>

 

위의 도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웹싸이트인 Climate Action Tracker에서 우리나라의 INDC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Inadequate로 부적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환경보호를 위주로 한 단체의 평가이기 때문에 혹독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서도 우리나라의 이번 INDC, 국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방안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속에서 경제대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비단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이거나 혹은 그마저도 힘들다면 중간은 가는 책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현재의 기후변화는 기후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과정중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기후변화는 과학자들의 과장된 애기라며,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다. 하지만 북극이나 열대지방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의 효과를 제외하고,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 우리나라의 상황만을 보더라도 기후변화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대지방의 스콜을 방불케하는 여름철 국지성 호우, 극심한 가뭄과 이상 고온 저온 현상 등 기후현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생에 점점 난대성 수종들이 북상하고 있는 점 등 관심을 가지고 보면 기후변화의 증거는 곳곳에 있다. 이제 열대과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비록 기후변화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체감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