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기후변화 1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

산림과 기후변화 1 자발적 탄소시장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라고 보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우세하다.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백년 간 0.7℃나 상승했으며, 이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나둘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각 국은 어떻게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가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교토에서 채택되어진 쿄토의정서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같이 시행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런 탄소시장을 흔히 의무적 탄소시장이라 부르며, 이는 교토의정서 상 선진국들에게 부담지워진 의무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감축하거나 혹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무적 탄소시장의 대표적인 예가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인 EU ETS이다.

반면 이러한 시장규제와 상관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시장이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Market)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 중에 발생한 탄소를 자발적으로 상쇄(offset)하거나, 기업의 홍보효과나 이벤트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에게 탄소시장이 알려진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으며, 그 알려진 게기가 주로 의무적 탄소시장으로 인한것이었지만, 사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사는 의무적 탄소시장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1987년 미국의 한 전력기업은 자신들이 전력을 생산함으로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남미의 한 지역에 나무를 심어 탄소를 저장하는 자발적 사업을 실행한 적이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장점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무 시장과는 달리 탄소감축사업을 실행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 또는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산림분야를 예를 들어, 의무적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그 해당지역이 50년간 산림이 아니었거나 1990년 이전에 산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있는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의 경우 각 주체별 표준절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의무적 시장보다는 규제가 덜하다. 반면 자발적 시장은 감축량의 품질기준의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의무감축시장과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산림분야에서 이러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규제시장에서의 산림분야에 대한 제약 때문이다. 산림분야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있는 원천은 신규조림(Afforestation) 및 재조림(Reforestation)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Improved Forest Management) 및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Reduce the Emission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그리고 목제품의 이용(Harvest Wood Products) 등 다양한 부분이 가능하나, 규제시장에서는 이중 신규조림 및 재조림에 의한 탄소배출사업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속성이나 측정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다. 향후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더 많은 논의와 과학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단 시일 내에 해결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지구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상당 부분이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림경영과 목제품의 이용이 탄소를 충분히 고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의무적 시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발적 탄소시장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