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기후변화 3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2013년 5월 9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 ppm (Parts Per Million)을 넘어섰다. 이 기록은 이미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지구가 기온의 상승을 받아 들일 수 있는 한계온도가 섭씨 2도라고 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온도상승을 이 기준 내에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전망에 대해 그 실행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기 중 탄소농도의 적절한 유지문제는 우리시대에 있어 가장 직면한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그 뿌리는 경제적인 것에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그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지금에 와서는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무에 봉착해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과 저탄소성장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상황에 있다. 현재까지 시장이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 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이런 비용들이 배출자들에게 배출을 억제하고, 온실가스의 격리, 회피 또는 감축에 대한 투자에 대한 촉진책을 감안하여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줄이고자 노력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온실가스의 몇 가지 특성이 이런 온실가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장 접근적 방식이 유용하게 한다. 그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와 다른 온실가스들은 전세계 공통적인 오염원이라는 점이다. 즉 중국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와 아마존의 산림파괴를 통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에 있어 정확히 동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는 개별적으로 분리되고, 측정 가능한 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것은 현금처럼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 탄소시장은 성립되었다.

이 보고서의 주제인 자발적 탄소시장의 경우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상쇄라고 불리는 제3자의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시장이다. 탄소는 전세계적인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 상쇄분은 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되어 전 세계에서 구매된다. 이런 상쇄는 인도에서 생산된 풍력발전에서부터 유래된 것인지, 캐나다 매립지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르완다에 친환경 요리용 버너를 공급하여 발생한 것인지 상관없이 또한 세계 어디에서 어떤 활동에 의해 유래된 건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들도 이러한 상쇄 감축분을 자기의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구매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온실가스 상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은 규제에 의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여야 하는 의무적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젝트의 방향 및 모니터링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은 그 유연성으로 인해 국내 혹은 국가적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시험의 무대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수 많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거래에 근거한 것이다. 이 거래에서 보통 구매자와 공급자는 서로 만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 파라과이의 산림황폐화가 진행되는 산지를 방문한 싱가포르의 선박회사의 관계자가 그들이 구입한 탄소배출권에 대한 비용을 받은 원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만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상호작용이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