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피해의 평정원칙 (98회(12.08) 1-6)

문제 : 산림피해의 평정원칙

풀이 :

① 피해보상은 물질적인 원상복구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피해전후의 재산상의 가치는 그 손해액 평정의 척도가 될 수 있으나 파괴된 부분의 가치 자체가 직접적으로 피해액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없다.

③ 피해산림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인접 산림이 가장 적절하고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면 이 산림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액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 가치란 일반적으로 상업적이거나 실리적인 기초에서 평정되어야 한다.

⑤ 수입의 감손은 피해액 평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손실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함으로써 자본가의 손실과 일치하게 된다.

⑥ 재해복구비용은 피해액 평정에 있어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이 피해액보다 소액이라고 생각될 때 또는 피해액 결정이 곤란할 때에는 평정기준이 될 수 있다.

⑦ 일반적인 수입이나 이윤이 피해평정의 기초자료로 될 수 있으나 정상적이 아닌 과도한 이윤 또는 막연한 요소에 기초를 둔 투기적이거나 우발적인 이윤등의 허용할 수 없다.

⑧ 재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하며 이론적으로 그 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⑨ 피해가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여 생긴 경우라도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1차적인 원인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액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