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수확 설계․감리 시범사업 지침(안)

Ⅰ. 추진 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o 연간 270만ha에서 약 8백67만㎥의 입목이 벌채되고 있으나 이중 수집되어 사용되는 것은 50% 미만인 420만㎥에 불과

 

<2010년 입목 벌채 허가․신고 현황>

구 분	합 계	주 벌	솎아베기	수종갱신	피해목	기 타
벌채량	8,672	1,136	5,858	736	454	488
수집량	4,219	1,057	1,586	720	422	434
수집률(%)	48.6	93.0	27.1	97.8	93.0	88.9

 

o 수요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대부분 단목으로 생산되어 펄프․보드재 등 저급재로 공급되어 산주의 소득감소로 이어짐

 

* 2010년 펄프․보드재 공급 비율: 67.4% (용재는 11.5%에 불과)

* 산주 수익: 총 입목가의 8% 수준

 

o 대부분 집재작업은 굴삭기와 운재로 설치에 의해 실행되어 임지훼손의 원인으로 지적

 

- 벌채 면적도 소면적으로 분산되고 부분적으로는 인력집재도 병행하여 (숲가꾸기의 경우) 임목수확 비용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

 

o 사유림 행정의 인력 부족으로 현지 점검이 어려워 벌채사업 허가를 기피하며 실행된 벌채사업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

 

- 친환경벌채기준에 의한 벌채 후 존치목을 형질불량목으로 남기거나 존치목 판단도 명확하지 않아 시․군 담당자의 점검이 어려움

 

- 벌채 허가 행정처리가 복잡하여 대부분 벌채업자(목상)가 산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므로 목재의 유통구조 개선이 어려움

2. 여건의 변화

 

기회요인

 

o 임목축적 증가율이 높아 향후 10년내 목재생산 시대에 돌입할 전망

* 임목축적 증가 (㎥/ha) : ('01) 66.8 → ('05) 79.2 → ('10) 125.6

* 5영급 이상 분포 비율 : 30%

 

o 국제적으로 탄소계정을 위한 탄소 저장고로 목재제품이 인정되는 등 목재 활용도와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확정(결정문-CMP.7)

 

o RPS 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수요가 증가

* 한전 자회사 160만톤, 열병합 발전소 30만톤 등 190만톤 신규수요 발생 전망

 

o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제도가 도입․실행되어 기존의 기술인․기능인들을 임목수확 분야에서 활용 가능

 

* 산림기술사사무소 66개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분야) 135개소 등 (’10년 기준)

 

제한요인

 

o 임목수확(벌채)는 최고급 기술을 활용한 계획․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 사유림의 주벌 수확에서 설계와 기술적 벌채를 해 본 사례가 전무

 

o 기계장비의 보급미흡 및 집재전문 조작수 숫자와 숙련도 부족

* 기계화영림단: 51단 625명 (전체 기능인영림단 911개단 8,226명 중 7.6%에 불과)

 

o 국산재 유통은 전적으로 벌채업자(목상)에 의해 좌우

- 수요․공급이 아닌 대량 수요자 주도로 목재 가격이 형성

 

o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은 여건변화에 대처에 미흡

- 기계화 임목수확의 품셈이 개발 되지 못하고 관련 규정도 과거 관행을 답습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과 전문성 부족

- 시․군의 벌채 담당자는 민원업무 해결이 주업무

- 사전 벌채 대상지 조사나 벌채지 사후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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