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 2-1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2013-2017)상 변화된 산림정책의 여건을 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설명

101회 2-1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2013-2017)상 변화된 산림정책의 여건을 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답

1. 서론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반기(‘08~’12)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대 및 제도 기반 정비 , 임업생산의 증가와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다양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녹색복지 서비스의 확충,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재해의 감소, 글로벌 역량의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통해 ha당 입목축적, 목재자급률, 산림복지인프라 구축 등의 지표가 당초 전망과 목표를 초과하여,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 졌으며, 또한 산림정책의 여건의 내외부적으로 많이 변화되어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외부여건의 변화

가. 온실가스 감축과 사막화 방지 노력 확산

나. 생물다양성 자원 활용 경쟁 본격화

다.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속 증가

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마. 국가위상에 어울리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확대 및 기여도 확대 요청

바.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에 대한 국민 가치관 및 참여 패턴 변화

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강화 및 균형발전 요구 확대

아. 과학기술의 융합, 도시화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집입 등 산업 및 고용구조의 전환 가속화

3. 내부여건의 변화

가. 세계 산림면적 감소 및 목재수요 증가율 둔화전망

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수단강화

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산림산업의 대외 경쟁력 악화 우려

라. 산림자원의 특정영급 편중으로 산림기능 최적발휘와 안정적 목재 공급 지장 우려

마.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변화로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 증대

바.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적응과 돌발 산림재해 대응 필요성 증가

사. 산림보호지역 확대 및 산지개발과 보전 관련 이해당사자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