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 및 농업분야 사례 분석

국내외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 및 농업분야 사례 분석

전 세계/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농업 및 산림 부문(AFOL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570억 톤의 약 18~20%를 차지하여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는 농업과 산림 부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예를 들어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석회 및 요소비료 처리, 관리된 토지에서의 직접·간접적인 아산화질소 배출, 가축의 장내 발효 및 분뇨 관리, 그리고 벼 재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농업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종류와 지구온난화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부분 온실가스 종류	지구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 (CO2)	1
메탄 (CH4)	21
아산화질소 (N2O)	310

이처럼 농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은 지구온난화 지수를 가지고 있어,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탄소 시장의 종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자발적 감축과 규제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발적 감축은 법적 의무 없이 행위자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의미하며, 공정 개선, 에너지 절약, ESG 경영 등이 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출량은 상쇄사업을 통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규제적 방법으로는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 탄소세,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탄소국경조정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거나 많은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 거래제(K-ETS)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의무시장(Compliance market)에 해당합니다.

탄소 시장은 규제적 의무 부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의무시장 (Compliance market): 국가 또는 국제적 법적 Mandate에 의해 운영되며, 대규모 배출자에게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벌칙을 적용하여 규제 준수 문화를 조성합니다. 한국 ETS (외부사업 포함), 유럽연합 ETS, 캘리포니아 Air Resource Board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021년 기준 시장 규모는 8,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 준의무시장 (Quasi-compliance): 기업이나 개인에게 재정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통해 배출량 상쇄를 유도하는 시장입니다. 콜롬비아 탄소세, CORSIA (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 등이 그 예입니다.
• 자발적 시장 (Voluntary Market):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배출량 상쇄를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입니다. 규제적 의무를 넘어 환경적 책임을Demonstrate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Verra, Gold Standard, CAR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됩니다. 2021년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입니다.
탄소 시장은 또한 운영 방식에 따라 할당량 기반 시장과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및 자발적 탄소 시장 현황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며, 교토의정서에 이어 파리협약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파리협약에서는 제6조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 탄소 시장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이 가능하며, 배출권 거래제 시장 연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축 실적은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형태로 이전될 수 있으며, 산림 관련 사업도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제6.4조 (메커니즘/PACM - Paris Agreement Credit Mechanism): UNFCCC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는 메커니즘으로,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축 실적은 A6.4 ER (Article 6.4 Emission Reduction) 형태로 발급되며, 신규조림/재조림, 산림 경영, 식생 복구, 토양 탄소, 바이오차, 목재 이용, 혼농임업 등 다양한 산림 부문 사업이 가능합니다.
• 제6.8조 (비시장적 접근법): 시장 기반 메커니즘 외에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등 NDC 이행을 위한 당사국 간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감축 실적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은 의무 시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무 시장은 배출권 할당량에 따라 시장 규모가 제한되는 반면, 자발적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과 연계되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축 방법론 개발 및 파리협약 메커니즘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발적 탄소 시장은 주로 Verra와 Gold Standard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탄소 가격은 플랫폼과 방법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내 농업 부문의 접근 가능한 탄소 시장
국내 농업 부문에서 접근 가능한 탄소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민 및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질소질 비료 절감, 농축산 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됩니다. 사업 타당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발적 시장 및 배출권 거래제 시장(K-ETS)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탄소 가격은 tCO2당 약 1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 사업 일몰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관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입니다.
•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농민 및 농업경영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할당 업체별 사용 한도가 존재하며, 다양한 플랫폼과 방법론이 활용됩니다. 탄소 가격은 변동적이나 약 26,000원/tCO2 수준입니다. 관리기관은 환경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입니다. 주요 농업 관련 방법론으로는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 수막재배,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보온자재 사용, 히트펌프 이용,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완효성·부산물 비료 사용, 목질 바이오매스·왕겨·바이오가스 활용, 커피박·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논벼 물관리 등이 있습니다.
• 국제감축시장: 전 지구적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각 국가 간의 감축 사업 실행 및 실적 이전을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장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른 국제감축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감축 잠재량이 크지만 상대국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탄소 가격은 $5 ~ $200/tCO2로 다양합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 및 CDM/VERRA 농업 관련 방법론
농업 부문 자발적 탄소 시장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탄소 농업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순환식 수막재배,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보온자재 사용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태양열·수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
• 질소질 비료 절감 사업: 완효성 비료 사용, 부산물 비료 사용, 녹비작물 재배
• 농축산 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재 펠릿 보일러, 왕겨 이용 RPC 곡물 건조
• 기타 감축 사업: 논벼 재배 시 물관리, 농경지 보존 경운, 토지 이용 전환, 바이오차 활용, 규산질 비료 사용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농업 관련 주요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실가스 회피/제거: 벼 재배 시 물 관리 조절을 통한 메탄 감축, 대형 반추동물 사료 공급 전략을 통한 메탄 감축, 가축 분뇨 처리 및 퇴비화 촉진을 통한 메탄 감축, 질소 이용 효율 종자 사용을 통한 아산화질소 감축, 콩과식물 사용을 통한 화학 질소 비료 대체 (CO2 감축), 멀칭을 통한 아산화질소 및 메탄 감축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높은 관수, 에너지 전환 및 효율성 증대
VERRA의 농업 관련 주요 방법론은 현재 30개 중 6개가 농업 관련 방법론으로 사용 가능하며, 주요 방법론은 VM0042, VM0026, VM0044입니다.
VERRA VM0042 방법론에서 이용 가능한 농지 관리 개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료 개선: 최적화된 비료 시비 (4R Nutrient Stewardship), 유기질 비료 사용, 질소 효율 증진 비료 사용
• 작물 식재 및 수확 개선: 윤작, 피복작물 활용, 이모작, 간작, 곰팡이/미생물 접종제 사용, 혼농임업
• 관개 개선: 정밀 관개, 논에서의 물 관리 (AWD -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지하수위 관리
• 초지 관리 개선: 순환 방목, 적응적 다구획 방목, 여러 종류의 가축 방목, 수확 후 피복작물 및 농업 잔여물 방목, 목축업과 임업 통합, 작물-가축 통합 시스템
• 경운 및 부산물 관리: 환원 경운/보존 경운, 줄뿌림/멀칭 경운, 무경운, 작물 잔여물 보존, 잔여물 소각 방지
이러한 다양한 저탄소 농업 기술과 방법론은 농업 부문이 탄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