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목재를 이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처나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림과 목재부분은 중요한 탄소저장소 이면서 동시에 산림 벌채나 황폐화를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정책 중 목재이용 정책의 핵심은 목재의 순환적 이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Wood PoP (European Wood Policy Platform)이라는 한시적 정책연구를 시작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기관을 통해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목재의 순환이용 정책에 관한 최신 추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 개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목재 정책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의 원칙을 목재 기반 가치 사슬에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에서 최종 제품까지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한다. .
이 정책은 목재 생산, 가공 및 유통의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행, 사회적 책임 및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목재 기반 가치 사슬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 정책은 산림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회복력 있고 환경 친화적인 목재 기반 순환 생물 경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 제품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목재산업 현황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목재산업은 목재의 수확부터 시작하여 1차 가공, 건축 및 건설 활동, 생산 측면, 재사용 및 재활용 측면을 포괄하는 범위이다. 
목재산업은 유럽사회가 보다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1차, 2차 원자재 및 조립식 주택 (Prepabricated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제 유럽연합의 목재산업은 5,270억 유로의 직접생산액과 11,114억 유로의 부가가치생산 (직접, 간접 및 유발효과 포함), 유럽경제 전체에서 직접적인 생산부분에서는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7.9백만개의 직접작인 일자리와 17.5백만개의 전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1) 지속 가능한 목재 정책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전제에 기초로 한다. 이러한 산림관리 정책을 통해 재생 가능한 자원인 목재의 물질적 및 에너지적 사용을 위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2)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목표는 산림이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재화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유럽연합의 산림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제품(목재와 비목재 산림 제품 모두 포함) 외에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은 탄소 흡수, 생물 다양성 보존, 레크리에이션, 웰빙, 공기 정화 및 물 보호와 같은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산림 보존과 목재 생산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유럽의 다양한 산림 생태계, 그 특성, 역학 및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목재는 탄소 중립 및 순환적 생물 경제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목재와 목재 제품은 건강하고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및 작업 공간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7) 목재와 목재 기반 제품은 많은 소비자에게 화석 집약적이고 재생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뛰어난 심미성을 제공한다.
8) 순환적 사고, 생태 설계 및 관련 제품 시스템과 그 재료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처리 및 서비스 수명 단계에서의 활동은 재생 가능하지만 제한된 자원인 목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9) 숲과 목재 건물로 도시 지역을 녹화하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공기 질, 열 감소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도전과 기회

1)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의 목재와 다른 출처(예: 농장이나 폐기물)의 목질 바이오매스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기후 중립 경제와 사회로의 전환에 목재 기반 가치 사슬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목재, 목재 기반 제품 및 목재 기반 가치 사슬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과 대중의 관심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증가해야 합니다.
3)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의 목재와 목재 기반 제품은 화석 집약적이고 재생 불가능한 재료와 연료를 대체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즉시 사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4) 목재 제품은 매우 다재다능하고 수명 동안 탄소를 저장하며 콘크리트, 강철, 플라스틱 및 합성 섬유와 같은 재료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5) 목재 건물은 수명 주기 내내 탄소를 저장하고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웰빙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목재는 개인 또는 공공 건설을 위한 소규모에서 고층 건물의 건축 및 리노베이션에 적합하므로 유럽 리노베이션 웨이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7) 디지털 혁명, 자동화, 사전 제작 및 인공 지능 활용의 가능성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8) 목재는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기계적, 화학적, 물리적 및 음향적 특성과 가공성으로 인해 수많은 새로운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9. 목재는 순환 생물 경제에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생 가능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서 목재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경우 계단식 원칙을 적용하면 자원 효율성과 폐기물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9) 목재 기반 부문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녹색 일자리, 생계 및 지역 개발을 창출합니다.
10) 목재 제품의 뛰어난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장 존재감은 제한적이며 목재 건설은 유럽 시장 점유율의 2-3%에 불과합니다.

목재수급 및 공급망 관리

지속 가능한 목재 조달과 목재 공급망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조림, 변화된 기후 적응을 위한 생태계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회복력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2) 모든 목재 기반 산업, 특히 화석 집약적이고 재생 불가능한 제품을 대체하는 장기 탄소 순환을 가진 목재 기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목재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다기능적 역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목재 수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4) 인센티브(그러나 시장 왜곡은 피함)와 기타 공공 및 민간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이 책임 있는 목재 조달 활동을 강화하여 목재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5) 목재 수확 및 목재 무역(EUDR, Lacey Act, Japanese Clean Wood Act, RED III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정의 상호 의존성을 조화시키고 단순화하고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의 관료주의(관료적 절차 감소)를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
6) 목재산업 및 산림 소유자가 운영을 디지털화하여 상호 연결되어 지원하는 통합 가치 사슬 접근 방식을 육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과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여 추적성을 개선하고, 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운영을 간소화함으로써 임업 부문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과 디지털화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8) 목재에서 제공되는 재료에 대한 실행 가능한 추적성 및 투명성 도구를 사용하고 개선하여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벌목업체, 가공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회사에 추적성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교육을 포함한 역량 강화 활동를 통해 소규모 생산자와 공급업체가 규제 및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여 공급망에서 포용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순환적 이용
목재이용의 효율성과 순환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목재 가공 및 서비스 수명 단계에서 순환적 사고, 생태 설계 및 조치를 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제품 시스템과 그 재료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수명 주기를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가치 유지에 따라 목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2차적으로 가공된 목재는 부가가치와 장기 탄소 저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적 이용의 원칙에 따라 제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3) 이용된 목재의 잔여물과 소비 후 목재의 수거, 분류 및 처리를 위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재활용 및 회수 목재 제품 시장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4) 목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최소 수준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 폐기물에 대한 명확하고 단일한 정의를 포함하여 목재 폐기물을 방지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을 최적화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회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5)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또는 중요 인프라의 일부로서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목재 바이오매스의 역할을 고려한다.
6)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재료로 바이오매스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이용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수명이 다한 용도를 통합하고 건물 철거 시 생태친화적인 설계를 장려하여 건물 요소의 분해 및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새로운 자원 순환성 사업 전략을 육성하여 목재의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경우 단계적 사용을 향상시키고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을 개발한다

목재 가공 및 제조

목재제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대화,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새로운 가치 사슬을 포함한 더 나은 자원 관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 모든 규모의 기업을 위해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전체 가치 사슬에서 순환성을 높이고 공동 생산 및 공동 개발을 장려하여 더 높은 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
3) 현장에서의 건설 작업을 최소화하고 사전 제작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 제품의 사전 제작을 가속화.
4) 순환성을 높이고 목재 산업내에서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재료를 가공 및 제조로 다시 가져오는 제조업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워크 지원.
5) 공장 운영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지원

건설 및 건축사업

지속가능한 건축자재로서 목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량 시장 개발 및 고수준 엔지니어링 및 건축 솔루션에서 목재 사용을 위한 새로운 유럽 프레임워크을 개발하는데 노력한다.
2) 국가 간 목재 건축에 대한 코드와 표준을 개발, 간소화, 조화 및 단순화하여 유럽 연합 공통 시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제3국(예: 유럽 경제 지역)과 공유 규칙 및 양자 협정을 맺은 EU 공통 시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3) 국가 건축 코드 및 표준 전반에 걸쳐 높이 및 바닥 면적 허용 범위와 같은 목재 건축의 장애물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제거하여 초기 투자자들과 선두 주자 국가 및 지역의 과학적 연구 결과, 지식 및 실무 경험을 통합하여 리노베이션 활동을 포함한 목재 건축의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유럽 전역, 국가, 지역 및 지방 목재 건축 프로그램/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5) 신축 건물 및 주요 건축 리노베이션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조화로운 보고를 의무화하고 과학 기반 탄소 예산에 따라 전 수명 탄소/구체적 배출량에 대한 최대 한도 값을 도입하여 목재사용을 장려한다. (이런 최대한도는 점진적으로 낮아게 설정).
6) 제품 환경 발자국(PEF) 및 환경 제품 선언(EPD)에서 장기 생물학적 탄소 저장의 목재 기후적 이점을 적절히 반영하고 정량화하는 과학 기반의 수명 주기 분석(LCA) 회계 규칙을 적용하게 한다. LCA는 유럽/국제 표준화 기구의 조화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목재관련 중소기업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7) 탄소 손자국 규제를 도입하고, 신축 및 리노베이션 시 건물 내외의 장기 탄소 순환의 환경적 및 경제적 가치를 활성화하고 홍보한다.
8) 목조건축이 가지는 건설 및 건물 리노베이션을 위한 모듈식 및 공장화 솔루션을 적극 홍보한다.
9) 목재 기반 재료, 새로운 개념, 조립식 건축 요소 및 기타 목재 제품의 사용을 선호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조달 정책을 적극 장려한다.
10) 교육 프로그램 및 기타 지원 제도를 통해 건설업체, 건축가, 엔지니어 및 근로자 사이에서 혁신적인 목재 건설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11) 지역, 국가, 유럽 및 글로벌 수준에서 공급업체에서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위한 지침 문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12)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건물의 위험 관리 도구를 개발한다.


목재이용의 스마트화 및 재료이용

혁신적인 목재이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산업전반의 혁신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혁신,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 전체 및 국제적 프로그램, 보조금 제도 및 자금 지원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2) 장기 및/또는 공식적 협력 약속, 특히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혁신 허브, 클러스터, 이전 플랫폼, 네트워크 및 실무 커뮤니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지원한다.
3) 잔여물 및 소비 후 목재 가공을 포함하여 목재 및 펄프의 새로운 용도와 비재생 재료를 대체하는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4) 새로운 목재이용에 대한 규제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용도에 대한 상업화, 시장 수용, 지식 이전 및 사업 시작을 지원한다.
5) 경재, 활용도가 낮고 새로운 수종 및 모든 잠재적 용도와 같은 주요 미래 주제를 다루는 재생 및 천연 건축 자재에 대한 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6)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및 작업 공간, 의료 및 웰빙 시설을 포함하여  생활환경내에서 목재 및 목재 제품을 필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7) 현재 유럽연합내 및 국제적인 연구 및 새로운 개발에서 최종 사용자의 관점과 사회적 차원(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 고려)을 다루고 통합한다.
8) IoT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고 목재 생산 및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켜 디지털화(인공지능)를 통해 목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한다.
9) 금융 부문이 혁신적인 목재 솔루션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과 순환 경제 원칙에 중점을 둔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및 교육

목재산업 전반에 걸쳐 전문가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화과정, 현대 기술, 학제간 교육 및 직업 훈련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는다..
2) 모든 수준에서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잘 갖춰진 교육 도구들을 제공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수준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공동 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학교와 회사에서 실습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현대 교육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자금 지원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한다.
4) 다른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에서 목공 기술 습득을 장려하는 과정(의무 또는 선택)의 도입을 지원한다.
5) 유럽 전역(또는 글로벌) 수준에서 국가 간 학위 및 교육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다양한 프로필과 배경을 가진 목공 산업 종사자의 신규 기술 교육 및 재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교육 과정(예: 마이크로 자격증 과정)을 개발한다..
6) 여성의 참여를 특별히 장려하고, 기술 부족을 해결하고,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하는 맞춤형 포괄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목재 기반 산업과 전체 가치 사슬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7) 기술 전문가 및 지식을 활용하여 기술 격차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변화하는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에 맞춰 대응형 커리큘럼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8)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과정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홍보하여 초보자가 기초 기술부터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9) NEB 아카데미와 같은 협업을 통해 목재 기반 부문의 기술 및 운영 인력, 특히 다른 관련 부문과 일반 사회의 교육, 훈련 및 평생 학습을 지원합니다.

소통 및 인식 개선

시민,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위해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과 목재 제품이 순환 생물 경제 내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기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한다.
2) 지속 가능한 관리가 산림을 기후 회복력 있게 만들고 화석 집약적 재료를 대체할 목재를 제공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널리 알린다.
3) 소비자, 건축가, 의사 결정권자 및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공급되는 목재 제품을 사용하여 건축 환경의 녹색 및 디지털 변환에 기여하도록 촉진한다.
4) 최신의 연구결과에 따른 다양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대중의 목재이용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목재 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5) 규정을 준수하고 기존 전략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6) 정부, 지역, 커뮤니티,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에 계획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노력, 공공 건설 프로젝트 및 조달에서 목재의 여러 이점을 수용하고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거버넌스 : 강제규정, 조화 및 순환경제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목재 이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통합 목재 기반 가치 사슬을 위한 정치적, 법적, 재정적, 구조적, 사회경제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2) 유럽연합 내 또는 개별 국가,  지역적 목재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고, 유럽 및 국가적 목재 관련 이니셔티브와 조치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순환 생물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3) 목재 및 목재 기반 제품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정, 규범 등을 표준화하여, 이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
4) 공공 조달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국가적 목재를 이용한 공공건축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목재 기반 순환 생물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폭제로 공공 및 민간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6) 유럽 국내 목재 생산자의 무역에 대한 시장 및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예: 누출 효과)를 피하면서 국제적, 유럽적, 국가적 표준의 채택 및 인정을 용이하게 한다.
7) 목공 및 건설 부문에 대한 위험에 대해 위험 분산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결합 투자를 지원한다.
8)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산림 및 목재 관련 정책 개발에 의미 있는 참여 및 참여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9) 건축 및 기타 관련 부문에서 목재를 사용하기 위한 유럽 전역의 적절하고 통합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10)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유럽의 깨끗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목재 부문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