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산림복구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제심포지움 참가기

한반도 산림복구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제심포지움 참가기

 2014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녹색사업단 주최로 한반도 산림복구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이 있어 참가하였다. 거버넌스란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개념으로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논리보다는 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한반도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에서 그 주체는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되겠지만, 이에 관련하여 사업의 계획이나 실행주체가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실제 현재로도 북한 산림복구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라고 있는 민간단체는 기업을 제외하고서라도 겨레의 숲, 평화의 숲, 민화협 등의 시민단체, AFOCO, FAO, 동북아산림포럼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정부관련기관인 녹색사업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동포단체 등 대단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개개의 단체나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온 것도 사실이나, 각 단체의 선명성 경쟁이나 경쟁적인 홍보성 활동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조직과 단체들의 통합거버넌스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사실 북한의 산림복구사업은 큰틀의 남북협력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1990년대부터 일정기간 진행되오던 남북한 산림협력사업은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으며, 당분간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좌시하기엔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심각한 단계(현재 북한산림의 1/3정도는 황폐화되어 있다고 함)에 이루어 져 있고,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통일 후의 산림복구비용의 증가로 전체적인 통일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산림황폐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기근의 증대 등은 한반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산림협력사업에 대한 꾸준한 진행은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른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고, 그 정해진 주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가 이 주체가 꼭 국내의 단체나 조직일 필요없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국제기구형식의 조직이라면 이런 사업의 주체가 되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협력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의 정부당국이지만, 현재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북한에서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소속된 단체나 조직보다는 원활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협력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협력이라는 것이 당사자가 있기 마련인데,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 혹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작금의 상황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산림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 우리측에서 임업자재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여 원할한 산림복구를 실행하려고 해도, 북측에서는 종자나 비료 혹은 임업용 기계 등 자재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애써 준비한 사업이 다른 마찰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꾸준히 사업을 실행하면 결국은 자그마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바탕에서 더욱더 큰 산림협력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