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산림생태복원 정책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2022년 기준 10,504MtCO2를 배출하여 2위 국가인 미국의 4,735MtCO2의 두 배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이를 위해 도시와 공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시멘트, 철강 등 고에너지 소비 자재들의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런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기후변화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한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취임이후 중국정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를 생태문명 건설로 설정하고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탄소 배출 저감과 동시에 탄소중립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실제도 중국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늘이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녹색기술들을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기술개발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중 주요 정책중의 하나는 대규모 재조림과 생태복원 사업 그리고 보호 구역 설정 및 야생 동물 보호법 강화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보존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크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국토의 면적도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이다. 그에 따라 중국의 산림면적도 매우 크다. 중국의 국토 면적은 약 9,596,961 제곱 킬로미터로,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이며, 중국의 산림 면적은 약 2,095,000 제곱 킬로미터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전체 면적의 약 21.8%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국의 산림면적은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이는 결국 환경오염, 사막화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중국의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산림생태복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며, 여기에 그 대표적인 5가지 사업을 소개한다.

이런 중국의 산림복원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와 바로 인접해 있는 대국인 중국의 환경보호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뿐 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산림 탄소배출권 사업의 추진에도 많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녹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고, 해외에서 같은 사업을 실행할 때 우리의 경험이 그 지역에 꼭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산림복원이나 REDD+로 대표되는 산림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제3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차원에서 우선 중국의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자연림 보호 프로그램 (National Forest Protection Program (NFPP,  网络天然林保护工程 )

천연림보호프로그램 전도

1998년 시작된 중국의 자연림 보호 프로그램은 자연림을 보호하고 산림지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림에서 상업적인 벌목을 금지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벌목도 최대한 줄여 천연림을 보호하고, 또한 이로 인해 줄어드는 목재 공급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산업을 재구조화 하고 효율적인 목재이용을 촉진 하는 프로그램이다.
18개 성 (운남성, 사천성, 중경시, 귀주성, 호북성, 호남성, 티베트 자치구 등)을 포괄하여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2021년 까지 약 9,420만ha의 자연림이 엄격하게 보호되었고, 추가로 3,100만 ha의 토지를 재조림 사업을 통해 천연림으로 복원하였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산림 면적은 안정화 되었고, 조림이나 재조림과 같은 산림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경작지의 숲으로의 전환 프로그램 (Conversion of Cropland into Forests Program (CCFP)退耕还林工程)

전환 프로그램 대상지

1999년 시작된 경작지의 숲으로의 전환 프로그램은 경사도가 급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숲이나 초지로 전환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전환된 농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농가에서 곡물 또는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경지의 전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 통해 한계농지를  산림으로 전환하여 장마나 홍수로 인한 토양 침식을 줄이고 파괴되었던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까지 약 28.3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약 14억 톤의 산림 탄소가 흡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통해 토양 보호와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베이징-텐진 주변의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 (Desertification Combating Program around Beijing and Tianjing (DCBT). 环京、环天防沙工程)
2001년에 시작된 베이징-텐진 주변의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은 당시에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진 베이징시와 텐진시의 모래 폭풍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경작지를 숲 또는 초리로 전환하고, 황폐화된 땅을 복원하며, 저수지와 사방댐과 같은 수자원 보전시설을 건설하며, 생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을 이주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실시 함으로서 생태계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사막화와 먼지 폭풍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를 사전에 인지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해 사막화와 모래폭풍을 억제하기 위해 베이징 및 톈진 주변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목을 복원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약 460만 헥타르의 사막이 복원되었으며, 이는 지역 기후와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삼북 방풍림 개발 프로그램 (Key Shelterbelt Development Programs in the Three-North (the Northeast, Northwest and North China) Region and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Yangtze River (KSDP), 三北防护林体系工程)
 
 
1970년대부터 바람에 의한 침식, 산사태 등의 발생이 심각했던 중국의 북부, 서북부, 동북부의 방풍림을 개발하여 바람과 모래로부터 농경지와 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까지 약 4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방풍림 지역의 토양 침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홍수방지와 초원, 강변 및 해안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림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중국 북부지역의 환경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야생동물 보호 및 자연보호구 개발 프로그램 (The Wildlife Conservation and Nature Reserve Development Program in the Forestry Sector (WCNR), 全国野生动植物保护及自然保护区建设工程)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자연 보호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까지 약 1, 000개의 자연 보호구가 설립되었고, 이는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산림 및 초원의 면적을 확대하기 조림과 재조림사업 및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식생을 보존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의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생태계회손이 확대되지 않고, 희귀 동물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 증진하는데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프로그램들은 중국의 산림 보존과 생태계 복원에 중대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첫째 중국은 대단히 넓은 면적임에서 불구하고 그 복원대책은 지역의 환경여건 (기온, 강수량, 토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몇몇 프로그램들은 황폐지 복구에 수차례 실패하여 같은 사업을 재차 수행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로는 복원된 생태계가 비교적 단순한 생태계로 복원됐다는 점이다. 이는 복원과정에서의 편의성과 실행가능성을 우선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되나, 1차 복원이후에 추가사업을 통해 원래의 산림생태계로 복원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면 좋을 듯 하다. 세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점이다. 사업들이 실행된 지역은 주로 오지나 외딴 산악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산림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런 복원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없이는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네번째로는 대규모의 복원사업들이 동시 다발 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다 보니, 한 지역에서 여러 사업이 동시에 실시되게 되고, 때때로 복원목표가 다른 사업이 동시에 동지역에서 실시되게 되면 복원의 목표가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산림생태 복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 후의 관리문제에도 많은 비용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를 위해 복원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환경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현재 경제대국이지만 아직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산림복원 정책과 실제 사례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복원 사업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산림복원 경험과 같이 활용한다면 해외에서의 산림복원 기술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